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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 양도세 부가는 차별화 돼야 한다
[경제시론] 양도세 부가는 차별화 돼야 한다
  •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 승인 200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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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5대책 이후 금년 1·11대책, 1·31대책 등 부동산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일련의 부동산 대책은 05년도 8.31부동산 대책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8·31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와 신도시개발 등 공급 중심의 정책이라면 이번의 부동산대책은 공급 확대의 주체를 공공 주도로 강화하고, 신도시개발이 지가 상승 및 주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없애는데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 원가 공개의 확대 적용, 마이너스 옵션제의 도입,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의 시범 실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투기적 주택 구입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축소에 주력하고 있다.
주택공급정책을 소비자별로 구분해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분위별 주거복지 청사진에 의하면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소득1분위와 소득2분위는 주거 수준이 미흡한 계층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바우처 ·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
소득3분위와 소득4분위는 주택 구입 능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소득5분위와 소득6분위는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확대를, 소득 7분위 이상은 모기지론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최상위 계층의 경우 시장 기능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의 가격 동향을 보면 새해 들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점차 하향 안정세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강남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5개월 만에 내려가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1월, 2월이 주택경기에서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실효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또한 일부에서는 부동산세제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06년도에 신규 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 조치를 취하고, 6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완화 조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 중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투기와 상관없이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집을 팔고 넓은 평수로 이사하려는 사람과 자식들은 분가하고 남은 것은 자신이 가진 집 한 채뿐으로 그 집을 팔고 남는 차익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는 분명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즉 자녀들의 성장으로 주택을 넓혀 가려는 중장년층과 주택을 매각하고 남는 차익으로 자영업을 해보려는 노년층에게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생애 첫 번째 매도의 경우와 일정 연령 이상의 노년층이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소득분위별로 수요를 구분해서 선별적인 주택정책을 펴는 것은 분명 적절한 방향이다.
그러나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해 생애주기별로 동(dynamic)적인 주택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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