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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 오픈마켓 판매자, 세금폭탄에 ‘울컥’
[커런트] 오픈마켓 판매자, 세금폭탄에 ‘울컥’
  • 류근원 기자
  • 승인 2007.02.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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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논란] 10회 이상 600만원 매출 넘으면 자동 사업자로 등록돼 과세 대상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아 용돈을 충당해보겠다고 나선 판매자들이 재정경제부의 세금폭탄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엔 인터넷 중개시장 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차원에서 재정경제부에서 내세운 ‘통신판매업관련 납세절차’ 개정예고안이 말썽이 됐다.
판매자들은 “이번 개정예고안이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영세한 오픈마켓 판매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월17일, 재정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픈마켓 거래에 대한 탈세 행위를 막고 개인 판매자들이 쉽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상 중개시장(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 관련 납세 절차를 개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영업을 하는 사업자 중 별도 사업장이 없고,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 방식은 간단하다.
오픈마켓에 사용하는 아이디가 곧 사업자등록번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옥션 · G마켓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판매자들의 ID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삼아 부가세 신고 · 납부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신청일자는 과세기간 종료일(6월 말, 12월 말) 이후 10일 이내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에서 마련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일괄 등록 기준 예시에 따르면 사업 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6개월)에 일정횟수(예 10회) 이상 판매하거나 일정금액(예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판매자들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홈쇼핑몰운영자연합’이라는 인터넷다음 카페 게시판에는 이 같은 재정경제부 정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작년 여름부터 부업거리로 옥션에서 유아복을 판매하고 있는 주부 김모씨(34)는 “간간히 용돈 벌이 차원에서 시작한 일인데 유아복 10건만 판매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다면 차라리 판매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성토했다.
그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당장에 건강보험료가 4.77% 인상되고 국민연금도 월 100만원 기준으로 9%가 적용되어서 9만원이 나오는데, 이는 열심히 일해서 세금만 내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직으로 실업수당 등의 정부지원으로 오픈마켓 창업 교육을 받고 있는 성모(44)씨는 “생계를 위한 최소 목표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이 나올 경우 실업급여 수당도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걱정했다.
이상훈 대한전자상거래연합회 대표는 “오픈마켓의 탈세를 막고자 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고수익을 내는 사람이 탈세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생계비조차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 판매자들에게도 일괄 적용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김형돈 과장은 “10회 이상 판매하거나 6개월 동안 600만원 이상일 때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지게 한 기준의 근거는 나름대로 있다.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와 연 2400만원 미만의 매출실적인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야 했다”고 답했다.
한편, 산업자원부의 디지털전략팀 측은 “재경부의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탈세 목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라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조하는 입장이나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일괄 사업자 대행 등록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해당안을 삭제해달라고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류근원 기자 stara9@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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