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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한·중 트럭복합 일괄수송 '지지부진'
[커런트]한·중 트럭복합 일괄수송 '지지부진'
  • 황철 기자
  • 승인 200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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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묵묵부답에 한국만 먼저 ‘김칫국’ 도입 3달 전, 의견조율 · 제도개선 ‘난항’ … 중국 트럭만 국내 진입 가능할 판 건설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중 트럭복합 일괄수송(RFS; Road Feeder Service) 서비스가 도입 3달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의 의견조율, 관련 통관 고시 개정 등 사전 작업부터 지지부진한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RFS란 타 지역 공 · 항만 화물을 트럭으로 (인천)공항까지 운반한 후, 항공기에 환적해 목적지 공항으로 수송하는 서비스다.
한마디로 화물트럭을 통째로 선박에 실어 상대 국가로 운반하고, 이를 다시 로컬 항공편으로 수송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기존 해상-항공, 항공-항공 연계 운송보다 물류비용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는 게 건교부 측의 설명이다.
건교부 시험사업 결과에서도 트럭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상 · 하역 작업이 감소돼 화물 손상률이 낮고, 운송시간도 6.2시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험사업 결과와 달리 RFS의 실제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각이 제기된다.
당초 예정 시기인 7월까지 3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상대국인 중국 정부와 사전 의견조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 화물차의 국내 진입을 위한 관세청 고시의 개정 문제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화물 트럭의 상대국 진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중국 정부가 국내 화물트럭의 자국 내 운행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일단 중국 내 사업주체인 청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흠 건교부 물류정책팀장은 “중국 지방 정부 측은 조기 시행을 원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에서 아직까지 회신을 보내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접촉 당시, RFS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했었던 만큼 다소 지체되더라도 성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일단 중국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중국 화물차의 국내 진입부터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트럭의 국내 진입 역시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관 담당 기관인 관세청과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관련 고시 개정까지 이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이 국제도로교통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국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 건교부 계획대로 5~6월경 통관 고시를 개정해 중국 차량의 국내 운행을 허용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국내 차량의 중국 내 통과가 금지된 상황에서 상대국에만 진입을 허용할 경우, 국제 거래의 기본인 호혜평등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결국 ‘재주 부려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에 들어온 중국 차량이 국내 화물을 싣고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운송업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건교부는 이 같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수출업체들이 값싼 중국 트럭을 편법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팀장은 “RFS 자체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단기간에 완벽한 제도로 정착되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물류비 감소와 물류 체계를 개선할 획기적 대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철 기자 biggrow@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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