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 "이제는 企業天下之大本也"
'한반도대운하'로 일자리 30만개+α 창출 … 反기업 反부자 정서 해소할 때
제조업·서비스업·첨단사업은 물론 연관 전·후방 산업 동반 육성할 터
대권주자들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제 마인드’를 공격할 때 꺼내드는 히든카드는 공교롭게도 똑같다.
이구동성으로 이 전 시장의 ‘개발론’을 꼬집는다.
“이명박의 개발론은 개발독재시대에나 통했던 구시대적인 발상이자 논리…”“대규모 개발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은 ‘허상’일 뿐…”이라는 식이다.
대체 왜 일까.
“기업인을 신명나게 만들어야”
이 전 시장의 성공은 ‘개발’과 깊은 연관성을 띄고 있다.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항간에 알려진 것도, 유력 대권주자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개발’의 눈부신 성공 덕분이다.
‘개발’이 그의 성공가도를 ‘관통’하고 있는 셈이다.
가령 그는 현대건설 시절, 경부고속도로의 가장 어려운 구간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복원사업도 따지고 보면 ‘개발’이다.
그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 구상’ 역시 근본은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 시장의 경쟁자들이 유독 그의 ‘개발론’을 도마 위에 올리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개발론’이 휘청거리면 높게 치솟은 그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이 전 시장은 하지만 담담하다.
‘개발론’을 접을 생각도, 방향을 바꿀 계획도 없다.
‘개발을 통해 국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의무’라고 여긴다.
이것이 바로 ‘불도저 이명박’의 면모다.
“개발론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다.
무엇보다 첨단산업만으론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확신이다.
국가 인프라와 각종 산업이 연관될 때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조성만으로도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완성된 이후 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이 이어진다면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언컨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하는 ‘지식기반사업’만으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
그는 다만 정부주도식 개발에 대해선 반기를 든다.
민간주도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친환경적 개발이 ‘이명박식 개발론’의 요체다.
이 전 시장은 실제 모든 영역에서 민간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한다.
정부의 기능은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기업인들이 기를 펴고 활동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당면과제”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인들이 신명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국가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업천하지대본야’(企業天下之大本也·기업이 국가경영의 기본)이다.
이 때문인지 그는 유독 재계 CEO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율 1위 원동력 ‘경기회복 기대감’
이 전 시장은 지난 추석 이후 지지율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해법을 그가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그는 경기침체의 탈출구를 제시할만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서민경제가 어렵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을 말해 달라.
서울시장직을 떠나 지난 8개월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농업하시는 분들, 각 지역 공단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젊은이들, 벤처기업인 등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을 만났다.
어느 누구도 “희망적이다”“잘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농민을 만나면 “큰 일 났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희망이 있을까” 걱정이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정말 어렵다.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걱정한다.
젊은이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기업인들의 사기가 죽어 있다는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대 받고 신나게 창업하고 투자해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원천적인 의욕 자체가 상실돼 있었다.
정치인이라고 돌아다니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민생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경제위기 또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기업 보다는 가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가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계부실화의 근본원인은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가계신용도에 걸맞는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계부실화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민생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물가상승이다.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수요가 많고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물가상승은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
공공서비스요금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요인은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 일정을 넓게 나눠 일시적인 충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 등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영효율화를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민생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은 (내가) 잘 나서도, 무엇을 잘 해서도 아니다.
“나라가 다 죽게 됐으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국민들이 희망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책임감을 느낀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통해 발전하게 되며 따라서 경쟁력 있는 강자는 강자대로 놔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시장만능주의’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반론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와 경쟁의 필요성을 믿는다.
경쟁을 통해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과 관련, 크게 두 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한 축은 ‘각 개인과 기업이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축은 ‘경쟁을 할 수 없거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배려’이다.
경쟁과 관련된 두 축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만 경쟁을 통한 발전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얻어진 과실을 이용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침체는 미래에 대한 불안 탓”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지금의 경제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 희망이 없음에서 비롯되고 있다.
기업은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5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은 건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국민의 체감경기는 바닥이고 중소기업이나 지방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고 해서 농업이 국가경영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업천하지대본야’이다.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고 각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명박의 부동산 정책 Q&A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Q.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A. 부동산 문제는 정책 하나만 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인 경제 정책의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군사 작전 하듯이 정책을 쓰다가는 효과도 볼 수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긴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고 하면서도 행정수도 이전·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정책을 펼쳐 결과적으로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경제에 정치논리가 작용했고, 일관성까지 없다보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들에게는 부담을 주게 됐다. 경험이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모든 정책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결정한데서 지금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집값만 제자리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야한다.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더 넓은 곳, 더 고급으로 이사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시장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가 여부는 정부가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나갔다.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키운다는 사실이 이미 현실로 드러났다. 과거 보유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서너배씩 인상하는 것은 ‘행정의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Q.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인상된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A. 급격한 세금인상은 매매가격에 전가돼 부동산 시장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전세가격을 부추겨 결국 ‘없는 사람들’, 이른바 서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반값 아파트 Q. 반값 아파트 등에 대한 견해는. A.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아파트 값을 줄일 수 있는 제안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다고 본다. 물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칙에는 다소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대다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기존 아파트 값을 견제할 수 있는 간접적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Q.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감면 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지금은 투기와 관계없이 한 집에서 오래 살아 온 사람들이 이사 갈 수도, 눌러 살 수도 없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문제는 시장개념과 복지개념 등 이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대신 복지적 측면에 전념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즉 복지차원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신혼부부에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조기은퇴 고령화 시대라는 점을 감안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려는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