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라면 신임 수상으로 선출된 만모한 싱이 90년대 초반의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라는 점이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는 취임 후에도 중단 없는 개혁과 개방을 강조하곤 했다.
그러나 인도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지금 그의 정부는 개혁의 중단 압력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거의 굴복하고 있는 듯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시도한 민영화 정책의 후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 정부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민영화를 깨우기 시작했다.
내각이 인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자 수출업체인 내셔널 알루미늄(National Aluminium)과 연산 1천950만 톤의 갈탄을 생산할 수 있는 3개의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네이벨리 리그나이트(Neyveli Lignite)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내셔널 알루미늄주식의 87%, 네이벨리의 94%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 10%씩을 향후 6-8개월 사이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10%씩을 매각한다고 해도 정부가 통제권을 잃을 것까지는 없으며 계획대로 5억달러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면 현재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9% 수준에 이르는 인도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2004년 10월 국영화력발전의 지분 매각 이후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장 증권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6월 22일 발표와 함께 내셔널 알루미늄 주가는 6.9%가 상승했고 네이벨리 리그나이트사의 주가는 더 높은 거의 17%가 상승했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쉽게 전개되지 않았다.
내각이 민영화를 결정한지 2주 후에 정부는 민영화 계획을 다시 거두어들인 것이다.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공산당 계열 정당들과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파업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야당의 반대는 민영화가 고용조정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국민회의는 15개 이상의 정당들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 이탈자가 있다면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수상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민영화가 경제 효율의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실제로 민영화가 독과점 구조를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증가에 활용되는 경우 경제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인도가 제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독립한 이후 공공부문 중심의 네루식 사회주의 경제를 꾸려오면서 저성장에 시달렸다는 점, 현재 재정 적자로 시달리고 있다는 점, 현재 불이 붙은 경기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율을 제고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영화는 시도해볼만한 정책이었다.
실제로 인도는 90년대 초반부터 민영화를 추진해 왔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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