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무소속으로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만만치 않은 이력을 갖고 있다.
성 시장은 “분양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가 아주 높다”며 “건설업자들만 딴죽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확신한다”며 “일부에서는 선거가 끝났으니 조만간 풀어줄 거라고 오해하는데,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고수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가이드라인 도입 계기는. 천안시 주택보급률이 85% 정도 된다.
그런데 인구는 매년 계속 늘고 있다.
서민들은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것이 꿈인데, 값이 하도 뛰어서 이제는 그런 꿈이 다 깨졌다.
있는 사람들만 장난을 친다.
지자체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거라고 믿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에서 분양가가 가장 큰 문제다.
업자들이 어떤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올려놓는다.
정확한 원가를 가지고 분양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개 그 지역 아파트 시세에 맞춰, 역산해서 정한다.
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건설업체들의 반발은 없었나. 저항이 많이 있다.
지금도 그런 저항에 부딪쳐 있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 있다.
각 업체에서 압력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도 한다.
그런 걸 다 설명하기 힘들다.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주택과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다.
꼭 가격규제가 필요한가. 사업자들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한다.
하지만 경제 논리는 자유 방임할 때가 있고 통제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걸 얼마나 적절히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아파트값 문제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천안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냥 놓아둔다면 서민들이 아파트 한 채 갖기 어렵다.
- 공급 위축 우려는. = 공급에는 차질이 올 것이다.
하지만 외곽 지역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수 있다.
시간으로 봐야 10분, 15분 거리다.
꼭 도심지역 아파트나 비싼 곳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재산 형성 도구로 보고, 투기의 목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 외곽 지역으로 확산시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땅값이 올라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비싸게 땅을 사 놓은 사람들이다.
상상하지 못할 가격에 땅을 산 사람들이 있다.
결국 땅을 비싸게 샀으니 분양가를 비싸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럼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왜 비싼 땅 사서 안 맞는 장사를 하려고 하나. 지금도 평당 700~800만원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누굴 죽이려고 그렇게 비싸게 사나. 천안시가 거기에 놀아날 수는 없다.
천안은 거의 수도권 아닌가. 5~6년 전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직원들도 같이 왔다.
가장 큰 문제가 문화시설도 없고, 교육환경도 신통치 않아 내려오길 꺼린다는 것이다.
딱 하나 유리한 게 아파트값이 서울보다 싸다는 것이다.
서울서 3억 하는 걸 천안에서는 1억5천이면 살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다른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이점 때문에 많이 왔는데, 갈수록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어 걱정스럽다.
아파트값 오르니까 서울로 다시 가버린다.
굳이 천안에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장승규 기자 skjang@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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