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문제의 시작은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이 당시 재경부 세제실장의 발언처럼 상위 2%를 겨냥한 ‘초정밀유도탄’ 이었는가에서 출발한다.
당초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더라도 전체 가구의 2%만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혀 부담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참여정부 이전부터 추진되어온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반영, 과표적용률의 점진적 인상으로 8.31부동산대책과 상관없이 주택가격이 얼마가 됐든, 자신의 소득이 얼마가 됐든 모두가 재산세 또는 종부세의 형태로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었다.
8.31부동산 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간과한 것도 결과적으로 큰 화를 불렀다.
또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5월4일 “언론에서 종부세가 8배 올랐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
8.31부동산 대책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하여 이 발언으로 마치 실제로 모든 세금이 8배가 넘게 오르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법은 전년도 납부액 대비 재산세는 1.5배, 종부세는 3배 이상 납부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언론은 사실을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었는데 정책 책임자는 이런 언론보도를 시정하기 보다는 언론의 언어를 그대로 다시 반복함으로써 국민에게 잘못된 사실을 인지시키는 어리석은 오류를 남기게 된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런 발언 이후 각 가정에는 인상된 주택 공시가격이 배달된다.
공시가격의 상승을 바로 재산세 증가로 인식한 국민들은 세금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의 의도대로 8.31부동산 대책이 상위 일부계층에게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좋지 않은 언론환경으로 가슴앓이를 해왔다.
그러나 부동산정책 같은 민감한 사안은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과장되어 전달되면 국민의 감정은 물론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얼마나 언론을 통해서 호소력 있게 국민에게 전달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8.31부동산대책은 그 방향은 맞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거래세의 실질적 인하가 가능케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의 1% 인하 조치가 있었으나 실거래가액 적용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재산세 증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천만원의 주택인 경우 재산세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20% 상승하게 된다.
가장의 급여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인식 변화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 아이의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내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데 쓰인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며, 내 아이가 미래에 살아갈 이 나라의 선진화에 쓰인다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세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러한 인식 변화가 가능케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