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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칠레-사회기반 시설 민간투자 ‘딜레마’
[글로벌] 칠레-사회기반 시설 민간투자 ‘딜레마’
  • 박수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
  • 승인 200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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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가들이 공공 의료시설 세우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추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경제는 수출 붐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도로와 철도 등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과 불안정한 전기 공급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90년대 이 지역의 국가들은 균형 예산을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증가된 민간투자의 영향으로 이러한 인프라의 부족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이 지역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사회 기반시설의 민영화에 반대하여, 민간 투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이 지역의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총 투자액은 GDP의 2%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는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현재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인들은 부족한 전기 및 수도시설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브라질과 페루에서는 전체 고속도로의 4분의 1 정도만 잘 정돈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설문 조사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사회 기반시설의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업가는 55%인 반면,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 기반시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업가는 18%에 불과했다.
세계은행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이 현재 수준의 두 배에서 세 배 이상의 자금을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동아시아 지역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칠레는 이 지역의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높은 수준의 사회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군사정권이 집권한 1985년 이후 사회 기반시설의 민영화를 시작하였으며, 그 후 들어선 민주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현재 칠레의 잘 정돈된 도로와 공항은 많은 관광객들을 수도 산티에고로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수도 및 전기시설 등도 민영화로 인해 크게 발전되었으며, 극히 외딴지역이나 고립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와 전기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칠레의 사회 기반시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투자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수도 산티에고에 있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스페인계 민영회사인 ACS를 들 수 있다.
ACS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매번 징수하지 않는 대신, 운전자들에게 매달 청구서를 보낸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들리지만 ACS의 관계자에 따르면 청구서 빚이 심각할 정도로 쌓이는 사람은 전체의 3%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칠레는 민간투자가들이 공공 의료시설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영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많은 칠레인들은 비싼 통행료나 수도, 전기요금 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사회 기반시설의 민영화가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칠레에서는 큰 성공을 거둔 사회 기반시설의 민영화가 이 지여 다른 국가들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정부가 사회 기반 시설의 모든 투자와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고 민간투자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도시설 관리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비중을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석유와 가스시설에 대한 투자도 정부가 관리하기로 결정했따. 박수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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