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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라
[경제시론]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라
  • 노회찬 의원
  • 승인 2007.03.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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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세금을 제외하고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 자영업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내수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도 양극화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그런데 이런 통계수치보다 더 생생하게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고를 드러내주는 실상이 있다.
바로 신용카드사들에 의한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 부과다.
부평 재래시장에서 만난 옷가게 대리점 상인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고 매출액의 8%를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 3.6%를 가맹점 수수료로 낸다”고 말했다.
문제를 조금 더 파헤쳐보면 자영업자들의 이런 가맹점 수수료 부담 문제는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 체계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골프장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1.5%~2%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반면 미장원, 안경점, 서점, 옷가게,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종은 3.6%~4.05%까지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소비자의 예금잔고 내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됨에도 자금조달 비용이나 연체관리 비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신용카드사들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5~6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제 각각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신용카드사들은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결제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신용카드 사용은 급속하게 확산되는 반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정비는 과거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앞에서 말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와 불합리한 원가내역 구성이 그 단적인 예다.
이제 신용카드 지급결제 체계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2월부터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와 음식업중앙회, 미용사회중앙회, 서점조합연합회, 안경사회, 주유소협회 등이 전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벌였고 약 40여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영세 자영업에 대한 차별 금지,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에 근거한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부과,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제라도 국회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고를 해결할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로부터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회’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고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리고 지금이 그것을 국회가 실천으로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동료 의원들과 여야 정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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