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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 출총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경제시론] 출총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 이코노미21
  • 승인 200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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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의 재무구조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개선되었다.
1997년 396.2%까지 올라갔던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은 2005년 말 100.9%로 떨어질 정도로 기업들의 재무구조는 좋아졌다.
자본시장의 개방도 급속히 확대되어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국민은행, SK텔레콤의 지분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할 정도이며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기업 감시도 강화되었다.
게다가 대주주들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집중투표제와 같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공시제도를 통해 회계의 투명화도 제도화되어 있어 과거 보다는 대기업집단 내지 재벌들의 폐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유럽에는 인구 600만명의 작은 나라 핀란드가 있다.
핀란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자일리톨과 산타마을, 그리고 이동전화 회사인 노키아로 유명하다.
특히, 노키아는 핀란드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60% 정도, 전체고용의 5%, 연구개발비의 45%, 수출액의 24%, 국내총생산인 GDP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자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기업인 노키아에 대한 핀란드 국민들의 애정은 더욱 각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민들의 대다수가 대기업집단 내지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더불어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만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경제의 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은 중소기업은 영세하고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큰 불균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재벌과 대기업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만 경제가 선진화될 수 있다는 논리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나아가 일부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구조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제분할과 같은 명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정서 역시 경제적 논리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는 측면이 없지 않은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현재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존재 이유와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일정 정도 공감을 하고 있으나 폐지 이유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대기업집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명백히 다른 상황에서 논란을 거듭하더라도 답을 얻기가 힘들어 자칫 논의 자체가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공사례에서처럼 소유경영에 의한 오너의 과감한 결정과 장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20년 후 우리의 먹고 살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대적 사명감과 장기 국가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음미해 보는 것은 어떠할지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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