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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동북아 최대 거점도시 꿈꾼다 ④
[커버스토리] 동북아 최대 거점도시 꿈꾼다 ④
  • 김은지 기자
  • 승인 2007.04.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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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 성공 비결] 국내 3개 경제자유구역 외자 유치는 상하이 푸둥특구 1.3% 불과 1980년대 초반 개혁·개방경제의 거점으로 활용한 광둥의 선전(深圳) 경제특구를 필두로, 90년대 동북아 경제허브의 핵심 기지인 상하이 푸둥(浦東)특구, 2003년부터 본격 개발된 텐진 빈하이(濱海) 신구까지 총 3199㎢에 이르는 3개 경제특구는 오늘날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다.
중국의 경제특구를 지도상으로 보면 남부(선전)에서 중부(푸둥)를 거쳐 북부(빈하이)로 점차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선전 경제특구의 총생산 규모는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크다.
약20년 동안 연평균 GDP 증가율이 31.2%를 웃돌며 다른 경제특구에 비해 GDP와 수출 규모 면에서 월등히 앞서 왔다.
2005년 선전시의 총생산은 4927억위안, 수출은 1015억18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홍콩, 대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 이들 국가에 집중된 금융, 상업, 무역 등 관련 기업 본부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집적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최근 선전 경제특구는 하이테크산업 기지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2년간의 소득세 면제와 8년간 소득세 반액 징수라는 인센티브를 내걸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996년 9월 중국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하이테크 산업단지에는 Legend, TCL 등 중국대표 IT기업의 R&D센터와 IBM, 필립스, 컴팩, 올림푸스 등 세계 다국적기업이 입주해 있다.
동북아 4개(국제 경제, 금융, 무역, 물류) 거점으로 부상한 상하이 푸둥특구는 1990년대 이후 중국 국가발전 계획의 핵심을 담당해왔다.
푸동 경제특구 내에는 4개의 복합특구(루자쭈이 금융무역구, 진차오 수출가공구, 와이까우차우 보세구, 장지앙 첨단과학기술공단)가 있는데 개발 구별로 외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인 와이까우차우의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외에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고, 법인세(15%)는 3년간 면제되며, 그 후 2년 동안 50%가 감면된다.
IT, BT산업의 개발거점인 장지앙 첨단과학기술공단은 세계적 IT 기업들의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첫 3년간은 면세 혜택을, 이후 5년간은 50%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신기술, 첨단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진차오 수출가공구의 경우 수출품에 붙는 17%의 부가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푸둥지구는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중 씨티뱅크·GM·IBM·GE 등 390여개사와 40여개의 다국적 기업 아·태지역 본부가 입주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다.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국내 경제자유구역과 상하이 푸둥지구의 최근 5년간(2002~2006년) 해외투자 유치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국내의 경우 투자유치액 53억8천만달러, 투자유치 건수 34건을 달성한 데 반해, 푸둥은 투자유치액 164억2천만달러, 투자유치 건수 6938건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 ‘빈하이신구’ 육성발표 특히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건수(34건)는 상하이 푸둥지구가 초기 5년(1990∼94년)에 유치한 건수(2646건)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자유무역의 경우 투자 여건이 열악한 데다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ㆍ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1~10일 만에 신속히 이뤄지는 중국 정부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에 비해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국내 행정절차 서비스는 경쟁력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텐진 빈하이 신구를 푸둥에 이은 ‘제 2의 종합개혁실험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빈하이 신구의 중점 육성 산업은 항공, 전자정보, 석유채굴, 해양화학, 바이오 제약, 식품 가공, 자동차 기계 등 7가지 산업으로 축약된다.
몽골, 카자흐스탄으로 이어지는 북방 최대의 항구라는 점과 유연한 노동시장이 장점으로 꼽히는 빈하이 신구는 무역, 금융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003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매년 2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빈하이 신구의 지난 해 총생산액은 1960억위안으로, 텐진시 총생산량의 45%를 차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빈하이 신구의 대졸 초임 임금은 평균 시간당 2800원(법정 보험료 포함시 4300원)으로, 이는 한국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빈하이 신구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경우 생산비가 약 20%정도 절감(임금은 8%, 부품은 10%절감효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하이 신구의 외국자본 비율을 보면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3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300억위안의 매출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정부는 푸둥 특구를 비롯, 그동안 외자기업에 적용하던 15%, 24% 등의 우대세율과 중국기업에 33%로 적용하던 세율을 25%로 단일화시킨다는 ‘기업소득세 통일화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상하이 위주의 ‘지역중심’정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하이테크 산업의 ‘업종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연구위원은 “경기 과열로 인한 안정화 측면과 향후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연구위원은 또 “중국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사업에서 보듯 첨단 산업 유치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여러 부분 중복됨에 따라 양 지역 간의 경쟁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선 정부주도의 재정지원과 시장친화적인 정책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법인세율 내년부터 18% 인하 지난해 7.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현행 20% 수준인 최대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18%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8%포인트 가량 낮춰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같은 세제혜택을 통해 올해 서비스와 제조업 분야에서 78억달러(119억싱가포르달러)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신기술 도입(개척자격)의 경우 제품 유형, 기술 수준에 따라 5-10년 간 법인세율 26% 감면하고 있으며 개척 자격 기간이 끝나더라도 '진출 기업(Post Pioneer)'으로 인가받게 되면 최장 10년 간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 내에 지역본부를 설치할 경우 관리비, 이자, 로열티, 외환거래 수입, 역외 투자 수입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최고 10년까지 소득의 5-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최근 핵심성장 엔진을 교체 중이다.
명실상부한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 제조업 대신 지식기반 경제 산업인 바이오 메디컬, 프라이빗 뱅킹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전력을 쏟고 있다.
경제개발청장이 직접 나서서 삼성전자의 합작법인을 유치하거나 ‘아시아 바이오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원 노스(One North)'를 만든 사례도 따지고 보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또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이나 인도에 밀릴 수 있다는 절박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약 120억 싱가포르달러를 R&D(연구 개발)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금액과 맞먹는 액수다.
각종 세금혜택은 물론 입주직원 교육에도 앞장선다.
싱가포르는 2015년까지 바이오메디컬 부문 생산량을 250억싱가포르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목표 부가가치는 125억 싱가포르달러이고 1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포부다.
김은지 기자 gurue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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