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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한미 FTA는 윈윈 게임이다 ②
[커버스토리] 한미 FTA는 윈윈 게임이다 ②
  • 김원기
  • 승인 2007.04.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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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뜯어보기] -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찬성 미국시장 점유율 증대 기회…기업·정부 '힘'모아야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에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수순으로 제로섬이 아닌 윈윈 게임입니다.
” 행시 14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국장, 세무대학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의 현오석 원장은 “우리 경제가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마이너에서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는 미국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기회가 주어진 것일 뿐 시장점유율 자체를 상향조정 받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은 구조조정과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경제에서 한미 FTA는 큰 전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7년 다자협상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해 이 협정의 최대 수혜국으로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올해에 국제교역의 새로운 질서라 할 수 있는 양자협상 FTA를 통해 국제 조류에 부응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경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저성장 덫에 빠졌다,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신세다라’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한미 FTA는 이를 헤쳐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한미 FTA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앞서 말했듯이 FTA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속에서 뒤처지는 것은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것이며, 국가 경쟁력의 후퇴를 의미한다.
한미 FTA를 득과 실이라는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말고 양국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윈윈 게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협정 체결은 국내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구조개혁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에 대한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정보기술(IT)제품, 철강, 기계산업 등의 수출 전망은 어떤가.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현재 약 1~2%로 관세 철폐의 직접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브랜드력을 높일 수 있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투명해질 것이다.
제조업에 관한 한 우리의 미국시장 진출은 FTA를 계기로 밝아졌다고 볼 수 있다.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FTA 협상 과정에서 취약산업군의 반대가 거세긴 선진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단 협상이 타결되면 정부는 피해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왔다.
우리도 오는 4월29일부터 무역조정지원법이 시행돼 향후 10년간 FTA로 손해를 본 기업에 2조6천억원, 근로자에게 2천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한미 FTA로 일시적인 손실을 겪는 기업은 이러한 대책을 활용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꾀할 수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뭐라고 보나. 농업과 축산업, 일부 제조업(기계, 정밀화학, 의약품), 그리고 방송을 비롯한 일부 서비스산업이 단기적으로 생산액 감소 등 피해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부문은 물론 농업과 축산업이다.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를 구두로 약속했을 뿐 아니라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낙농가공품, 천연꿀, 대두 등 민감한 품목의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농업 생산액이 최대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실업농민이 7만명에서 14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도 신약특허권에 대한 보호가 강해져 복제약값 상승이 예상된다.
방송에서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이 하향되고 저작권 보호 기간이 70년으로 늘어 향후 미국 문화상품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 등 피해 계층의 걱정이 엄청나게 크다.
ⓒ임영무 기자
농업의 경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소득 보전과 폐업지원금 제공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농업생산시설 현대화와 명품 브랜드 농산물 육성정책도 뒷받침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
농업분야는 앞으로도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등에 의해 점진적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에 전면적인 경영개혁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도 경쟁력만 갖추면 미국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 시장을 잃는 것만 걱정할 뿐 더 큰 시장인 미국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은 데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경향을 경계한다.
미국 내 틈새시장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국회 동의라는 고비를 넘어야 한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여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한미 FTA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국익은 물론 피해산업에까지 해가 될 뿐이다.
시장 개방에 취약한 산업분야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향후 FTA 성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한미 FTA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은 구조개혁,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한미 FTA는 시장 기회가 확충되었다는 의미일 뿐 결코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피해예상 산업에 대한 단기적인 손실 보전과 중 장기적인 구조조정 지원도 중요하다.
김원기 hikwk@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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