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로 집값 해결하려는 정부 … 진행 중인 신도시만 모두 8곳 지난 10월23일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은 최근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8·31대책과 3·30대책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분당(594만평) 규모의 신규 신도시 1곳을 수도권에 건설해 주택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 중 1곳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그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확대로 전환할 것임을 표명하는 것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시장은 물론 정치권까지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추병직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시장은 물론 정치권까지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의견(?)에 지나지 않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편, 추장관의 신도시 추가 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주택시장은 냉각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언론을 통해 추가 신도시가 인천 검단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이 지역은 하룻밤 사이에 5천만원이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이다.
심지어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밤샘 줄서기가 다시 등장했고 10억원대를 넘는 용인권 고급아파트 분양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특히 집값을 신도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꼬집는다.
소위 ‘강남 대체’라는 이름 아래 개발된 판교 신도시는 집값 안정은커녕 오히려 분당의 집값을 100%나 견인한 상태고, 동탄 신도시 역시 수원, 화성, 오산 등지의 집값 상승과 수도권 광역화를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정부가 이달 중 수도권에 신도시 한 곳을 추가로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가 현재 지정 개발 중인 것을 합쳐 종전 8개에서 총 9개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분당 규모의 신도시를 계속 공급키로 해 신도시 숫자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나 수도권이 온통 '신도시화' 되면서 땅값이 오르고,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등 시장이 지나치게 투기장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건교부가 공식 지정해 개발이 진행 중인 수도권 신도시는 성남 판교(281만평), 화성 동탄(273만평), 김포(358만평), 파주(1·2단계 포함 284만평), 서울 송파(205만평), 수원 광교(341만평), 양주 옥정 회천(318만평), 평택 신도시(539만평) 등 8곳이다.
이들 신도시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34만8천세대의 주택이 들어서고 인구 96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신도시가 추가로 발표되면 수도권에 지정 개발되는 신도시는 총 9개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단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장기적인 집값 안정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먼저 신도시 공급정책을 물량 확대에 치중하다보면 수요층이 취약한 수도권 외곽은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신도시 개발 분위기에 편승, 땅값이나 신도시 개발 외곽지역의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곧 토지 보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건교부 추 장관의 발언에서 촉발된 정부의 신도시 추가 개발계획. 정치권은 이에 대한 진의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의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란보다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신도시 후보지는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달궈지고 있는 상황이다.

류양선 부동산분양신문 편집인 RINFO@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