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장관의 발언의 진위와 의견 조율 등 정치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된 것만은 사실이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2억원대였던 검단지역 인근 30평형대 아파트가 발표 직후 3억5천까지 호가가 오르는 등 검단지역은 순식간에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핵심지역으로 떠올랐다.
검단 신도시는 인천 검단의 당하동과 원당동 일대 550만 평에 들어설 신도시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로 둘러싸여 교통이 비교적 잘 정비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일대는 이번에 발표된 검단 신도시 외에도 영종도와 청라, 송도 등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검단 신도시와 인근지역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매년 5만여 세대씩 20만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라지구는 500만 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된다.
국제업무, 관광레저타운 등이 건설되며 지난 달 국제업무타운, 테마파크형 골프장, 테마형 레저스포츠단지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
청라지구는 주로 상업 역할을 담당하고, 검단 신도시가 청라지구 배후 주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외에도 청라지구 인근 경서동에서는 개발이 완료된 경서지구 외에도 11만평 규모의 경서3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밖에 인천 서북부 지역에는 다수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인천시 주택보급률이 107%를 넘는 상황에서 검단 신도시 개발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한편, 이번 검단 신도시 발표와 시장의 반응을 본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을 더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신도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신도시의 역효과를 바로잡으려면 무엇보다 신도시를 통해 흡수하려는 수요층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시 말해 강남 수요 대체용인지 아니면 단순한 공급 확대용인지, 명확하게 선택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인천 검단 신도시의 경우 강남 등 서울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집값 불안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검단 신도시가 강남 수요를 대체하기엔 입지 선정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며,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 확대는 단기적으로 지역 부동산 가격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고강도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라는 카드로 신도시 발표로 촉발된 부동산 과열 양상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강도(?) 투기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다.
특히 지난 8월 분양된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합동 투기단속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단과 파주의 경우 신도시 발표 이후 뒤늦게 투기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투기 방지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정부 정책의 불신은 끝(?)이 없다.
여기에다 신도시 발표로 촉발된 검단 신도시 인근 부동산 과열 양상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뒤늦게 수습에 나서면서 ‘뒷북행정’의 오명도 함께 달고 다닌다.
실제로 검단 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투기 단속에 나서자 이 일대 중개업소는 일제히 휴업에 들어갔다.
중개업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불로지구 A중개업소 대표는 “잘못한 것이 있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며 “신도시 계획 때문에 기대심리만 높아져 거래도 되지 않는데 불필요한 조사를 받을 생각이 없어 사무실을 닫았다”고 말했다.
B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만 해도 1억7천만∼1억8천만원을 호가하는 30평형대 아파트 입주자가 신도시 발표 후 3억5천만원에 집을 내놓았다가 이마저 철회하고 기다리는 상태”라며 “매매가 이뤄지지도 않는데 부동산업자만 단속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만 치중하다가 갑작스레 튀어나온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이로 인해 투기장으로 변해버리는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신도시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해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검단 신도시 계획에 관한한 아무리 변명해도 임기응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한 번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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