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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15대책 ‘정책’ 따로 ‘시장’ 따로
[부동산] 11·15대책 ‘정책’ 따로 ‘시장’ 따로
  • 류양선 부동산분양시장
  • 승인 200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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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책 불신 최고조‘짜증’…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불끄기 지난 15일,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또다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투기는 끝났다’는 공언과 함께 부동산대책을 발표해왔지만 결과는 항상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귀결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정책 불신은 높아만 갔다.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번 대책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은 지금까지 부동산정책 발표 전후로 소강 안정 상태를 보이다 이후 급등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번 대책 발표 직후 전문가들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가운데, 일반인들도 이번 부동산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다.
또 이번 부동산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된 지방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아무튼 이번 대책은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책 불신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튼 발표 직후부터 갖은 비판에 직면해 있는 이번 ‘11·15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 등 크게 4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서울 인근에 개발 중인 신도시를 확대하고 개발 기간도 단축한다는 것. 현재 조성중인 송파·김포·파주·광교·양주·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개발 밀도와 용적률은 높이고 녹지율은 낮춰 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36만7천 세대에서 4만여 세대를 늘려 41만 세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도 부동산 잡기 역부족 또한 개발 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조성해온 국민 임대단지의 경우도 용적률을 현행 150%(서울 190%)에서 180%(서울 200%)로 상향 조정, 공급 물량을 4만6천여 세대 늘려 23만8천여 세대를 공급한다.
또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은 선 계획·후 개발의 예외로 인정, 1년 정도 소요되는 도시 기본계획보다 우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자체장이 과도한 교통시설 투자 요구를 못하도록 건교부 장관이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광역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인 택지개발 절차도 개발계획과 지구지정을 동시에 수립하는 방식으로 줄이고 환경영향 평가도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줄여 새로 지정되는 신도시는 소요시간을 1∼2.5년가량 단축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공급 확대에 덧붙여 정부는 공공택지 분양가를 25% 정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택지 공급가를 낮춰 분양가의 10%, 택지 조성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으로 6%, 용적률 조정 및 녹지 확보 합리화 등으로 8% 정도의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것. 여기에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분담하면 중소형 주택 분양가는 최소 24% 이상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정부는 분양가 인하에 따른 청약과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전매 제한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의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약제도도 손봐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점제를 도입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 방침으로 수요를 차단하고 대출을 강화해 투기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예외 적용을 폐지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신규 아파트에 대한 총 부채상환 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한다는 것. 또한 저축은행·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LTV도 종전의 60~70%에서 50%로 줄였다.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DTI 규제 대상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 적용했다.
그러나 DTI의 적용 비율(40%)과 대상 아파트(6억원 초과) 기준은 변경하지 않았다.
이번 ‘11·15 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동산가격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내년 초까지는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겨울 비수기가 끝나고 이사철 수요가 발생하는 내년 봄에는 다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아니었더라도 최근의 부동산 급등세는 11월 초순을 고비로 진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대책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번 대책이 여러 이해 집단의 어디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미흡한 대책인데다가 그 동안 쌓였던 정책 불신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느낌이다.
류양선 부동산분양시장 편집인 RINFO@paran.com
분양포커스■ 춘천 퇴계동 중앙하이츠빌 3단지 329세대중앙건설은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서 중앙하이츠빌 3단지를 특별분양한다. 33평형 120세대, 38평형 209세대 등 총 329세대인 이 아파트는 인근에 1, 2단지와 함께 1천100여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촌을 이루고 있다. 춘천 중앙하이츠빌 3단지는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보기 드물게 청약경쟁률이 3.5대 1을 기록했으며, 현재 미계약된 일부 세대를 특별 분양하고 있다. 입주는 2008년 8월이다. 춘천 중앙하이츠빌 3단지는 지하 900m 암반에서 개발한 온천 성분의 목욕수를 전 가구에 공급, 평생 내 집에서 온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웰빙 아파트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아파트는 최근 강화된 건축법규를 모두 적용해 층간 소음 방지재를 적용했고 광폭발코니가 적용되는 마지막 아파트로 30평형대를 개조할 경우 40평형대의 아파트로 확장할 수 있다. 중앙건설은 최근 고객 사은행사로 1, 2층 계약세대에 발코니 확장과 새시를 무료로 시공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아파트는 계약금 5%에 중도금 60% 이자후불제다. 문의 033)261-3700■ 의정부 회룡역 풍림아이원 397세대 특별분양 풍림산업이 의정부 회룡역 인근에 위치한 회룡역 풍림아이원을 특별 분양 중이다. 회룡역 풍림아이원은 지하 2층~지상 23층 5개동 규모로 ▲26평형 97세대 ▲34평형 300세대 등 총 397세대다. 2007년 3월 입주예정이며, 평당 분양가는 590만∼638만원으로 저렴하며, 초기 계약금 5%로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회룡역 풍림아이원은 전철 1호선 및 의정부시 내 경전철 환승역이 되는 회룡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2006년 6월 개통 예정인 외곽순환도로 의정부IC가 인접하여 서울 방면 교통 여건이 의정부에서 가장 우수한 곳으로 손꼽힌다. 특히, 26평형은 발코니 폭이 2.3M로 넓고, 남쪽으로는 수락산, 서쪽으로 도봉산, 북한산 등의 등산로가 인접하고 있어 조망 또한 뛰어난 편이다. 게다가 롯데마트, E마트 등 2006년까지 들어서는 등 생활여건도 편리하고, 호원초교, 회룡중학교 등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문의 031)836-2300 ■ 대구 수성 신일해피트리 615세대 특별 분양 대구 수성3가 일대에서 분양했던 신일해피트리 수성 카루스가 최근 계약금 정액제(1,000만원)를 실시하며 특별 분양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발코니 새시 무료, 발코니 확장 무료, 중도금 1년 무이자(이후 이자후불제), 중도금 전액 융자 등의 조건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신일해피트리 수성 카루스는 57형 49형 총 615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수성뉴타운, 동대구로 신도심 개발, 범어네거리 맨해튼 계획 등 세계 일급 주거타운으로 대변신 중인 수성의 중심 중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2호선 범어역, 대구은행역의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명실상부한 대구지역 로얄클래스를 위한 최고의 자리로 대백프라자, 만촌 E마트 등의 쇼핑시설과 달구벌대로, 수성구청, 방송국, 법원 및 각종 금융기관 등 대구지역 최중심지의 풍부한 생활시설, 완벽한 교육인프라가 구축된 수성학군 등 말이 필요 없는 대구 최고의 생활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문의053)742-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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