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띠 CEO가 본 2006 한국 경제] 경제정책 50점 이하 62.5% … 응답자 90% 이상 “부동산 정책 낙제점” “참여정부 경제정책, 경제참모진 모두 낙제점이다.
” <이코노미21>이 연말 기획특집으로 개띠 CEO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
『2006년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2.5%가 ‘50점 이하’를 선택했다.
반면 70점 이상을 준 응답자는 7.5%에 불과했다.
‘80점 이상’이라고 말한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참여정부 경제참모진은 더욱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참여정부 경제참모들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2.5%가 ‘50점 이하’ 낙제점을 줬다.
‘30점 이하’를 선택한 응답자도 25%에 달했다.
참여정부 경제성과 없다 33.3% 반면 ‘70점 이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단 7.5%에 그쳤다.
특히『참여정부 경제성과 중 세 가지를 뽑아 달라』는 예시설문에선 33.3%의 응답자가 “성과가 없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성과가 없다’는 항목은 설문지에 없었던 내용이다.
반면『참여정부의 경제실정 세 가지를 뽑아 달라』는 설문에선 ▲부동산 가격 안정 실패(33.3%) ▲고용창출 실패(15.3%) ▲양극화 해소 실패(15%) ▲환율안정 실패(8.9%) ▲물가안정 실패(10.2%) ▲내수회복 실패(10.2%) 등 수많은 비판이 줄줄이 쏟아졌다.
특히 ‘참여정부에 경제마인드가 결여를 꼽았다.
그 밖에도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책집행(20.7%)’‘집행기관 간 정책적 혼선(20.7%)’‘지나친 분배정책(13.2%)도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거론됐다.

경제 개혁 방향과 집행 방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개혁 방안이 무엇인지 모호하다(57.5%)’는 비판이 가장 많았고, ‘개혁 방향과 집행 방법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20%)’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5%)’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개혁 방향과 집행 방향 모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 같은 냉정한 답변이 나온 까닭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4.12%)이 지난 3년 간 세계 경제성장률의 평균치(4.9%)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반발심리’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최악의 평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잡겠다”면서 역점을 내건 부동산 정책도 그야말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이라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50%가 ‘30점 이하’라고 답했고, 9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5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반면 ‘70점 이상’은 단 2.5%에 그쳤다.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무려 92.5%에 달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폭등(43.3%) ▲금융 부담으로 인한 서민 피해(26.4%) ▲정부의 지나친 주택시장 개입 초래(24.5%) ▲선세 매매 등 거래 중단(5.6%) 등이 부동산 정책실패의 폐해로 꼽혔다.
그렇다면 개띠 CEO들은 2007년 한국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아쉽게도 ‘올 해보다 밝은 편’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없다.
절반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절반은 ‘올해 보다 어두울 것’이라는 ‘비관론’을 내비쳤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서도 ‘낮거나 희박하다(5%)’는 답변보다 ‘높아졌다(35%)’ ‘가능성이 충분하다(50%)’는 답변이 무려 15배 이상 많았다.
때문에 대다수의 개띠 CEO들은 “경기침체 탈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내수경기 활성화 선결과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로는 내수경기 활성화(38.4%)가 꼽혔고 ▲부동산 가격안정(33.3%) ▲청년실업 해소(15.3%) ▲환율 안정(10.2%)이 뒤를 따랐다.
‘경기침체 탈출해법’으론 자유로운 ▲시장환경의 보장(33.3%) ▲활발한 투자문화 정착(23.3%) ▲중소기업의 회생(20%) ▲북핵 위기 등 대외환경 개선(13.3%) 등이 거론됐다.
설문에 응한 개띠 CEO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경제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성장 중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무려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정체(72.5%)’ 또는 ‘퇴보(20%) 중’이라고 답했다.
‘지속 성장 중’이라는 답변은 단 7.5%에 그쳤고, ‘고속성장 중’이라는 대답은 아예 없었다.
이에 따라 해외경쟁력이 뛰어난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게 개띠 CEO들의 주문. 여기에 적합한 산업분야로는 ▲반도체(26.9%) ▲ IT(26.9%) ▲조선(17.3%) ▲철강(15.3%) ▲자동차 산업(5.7%) ▲건설(3.8%)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 이성희 변호사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았다”면서 “재계에서 원하는 투자유인책 확대·재정집행 확대를 통한 직접적 경기부양책 실시·각종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1년 간 잘 추슬러서 궤도에서 이탈해 있는 한국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찬 기자 chan4877@economy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