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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 일본판 '부동산 대폭락' 위기 오나
[커런트] 일본판 '부동산 대폭락' 위기 오나
  • 김대섭 기자
  • 승인 2007.04.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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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버블 논쟁] 가계 대출 증가와 연금 파산, 미래 예측 미리 대비해야 그동안 ‘불패신화’로 이어진 대한민국 부동산이 거품 붕괴로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저금리 유지 및 가계 대출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현상들이 부동산 버블 붕괴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버블 논쟁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동산 대폭락의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말한다.
심지어 빠르면 1년, 늦어도 3~4년 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저금리는 주택시장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집값 급등으로 인한 가계 대출 증가와 부실화를 초래한다.
특히 가계 대출의 증가는 앞으로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부동산 버블 붕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중산층 몰락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가계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큰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별 가계대출은 예금은행의 주택관련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96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 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전년(+29조1873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40조7084억원으로 증가했다.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도 상호금융(농협·수협 단위조합) 등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전년(+11조4485억원)보다 증가폭이 다소 늘어난 12조992억원으로 역시 증가했다.
또한 여신전문기관 대출은 할부금융사의 적극적 마케팅 전략 등을 배경으로 전년(-2조 7512억원)의 감소에서 증가(+1조4763억원)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등의 대출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지원요건 강화 영향 등으로 전년(+6조1857억원)보다 그 증가폭이 줄어든 2조6789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금융부문을 저금리 정책으로 일괄했기 때문에 큰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여전히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미 가계 빚은 마지노선을 넘은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가정의 자산보유 구조는 부동산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며 “무리한 차입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 인한 연금 파산 대비해야 우리나라의 가계자산보유 구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달한다.
즉 부동산은 가계의 중요한 자산이고 재테크 수단이면서 노후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미 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넘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주택의 착공이 100만 채 이상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연금 파산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고령자들이 자산 관리를 위해 서둘러 부동산 매각에 나설 것이고 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저출산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고 고령화에 따른 연금 고갈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내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774만명. 경제활동인구의 74.0%가 국민연금에 가입될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해 말 적립금은 182조원으로 경상 GDP의 21.5%를 차지한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불안이 증가하면서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36년에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47년에는 기금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위험에 처해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개혁안이 마련됐지만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된 상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은 단기적인 접근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로 부결된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재입법화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준비하는 시간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2단계로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일시적으로 1.0 이하로 조정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버블 붕괴 논쟁은 곧 대비할 기회 최근 1990년대 일본의 토지신화가 붕괴된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분석한 <일본을 통해 본 부동산 대폭락 시나리오(21세기북스)>가 출간되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 논쟁이 더욱 불붙는 분위기다.
이 책의 저자인 다치키 마코토(立木信)는 양도세에 이은 보유세 폭탄으로 쑥대밭이 된 한국의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답습하고 있다고 말해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옮긴이인 강신규(일본 와세다 대학·대학원 졸업)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기감이 더 느껴진다.
그는 이 책에 대해 “일본의 유명한 경제 애널리스트이며 일본 부동산 대폭락을 직접 경험한 저자가 직접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매우 사실적으로 서술했다”고 말했다.
또 “원문에서는 대한민국 부동산 붕괴에 대한 저자의 우려가 심각할 정도로 매우 높았다”며 “버블에 대한 경고를 통해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일본의 토지불패신화 붕괴 선례를 통해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일본과 버블 붕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도 부동산 대폭락이 올 것이라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소장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는 좋은 의미이지만 지나치게 버블론을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한다.
박 소장은 “최근 부동산 버블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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