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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 생보사 상장은 재벌 편들기 전형
[경제시론] 생보사 상장은 재벌 편들기 전형
  • 이코노미21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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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 달 27일 금감위는 ‘생보사상장자문위’를 거쳐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생보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것은 이 나라 2천만 보험 계약자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재벌의 손을 들어준 전형적인 재벌 편들기다.
개정안은 상장규정 가운데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과거 생보사 상장 논의 시 삼성생명이 금감위에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지난 ’03년 삼성생명은 금감위에 상장요건 중 ‘이익배분 등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규정이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내 생보사 대부분은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상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익배분’이 빠지고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만 주식회사로 인정되면 상장할 수 있게 되어 결국 현재의 상태로도 상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법 형식상으로나 운영방식 측면으로만 보면 국내 생보사는 당연히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생보사 상장과 관련, 정부는 줄곧 국내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고 계약자 몫의 상장차익 배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왔다.
다만 그 배분비율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왔다.
게다가 권오규 재경부 장관은 지난해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스스로 ‘국내 생보사들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합돼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재경부는 금감위와 협의를 통해 과거 재경부의 입장을 전면 부정하고 삼성생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부정의 극치를 보였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인정된 보험계약자 권익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묵사발이 된 것이다.
과거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1차 논의(89년) 당시 정부는 주주 30%, 계약자 70%라는 이익배분지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계약자 몫 가운데 40%만 실제 배분을 했다.
나머지 30%(삼성 878억원, 교보 664억원)의 계약자 몫은 자본계정(자본잉여금)에 내부 유보해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하도록 했고, 생보사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본에 합산하는 등 실제적인 자본금으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본금으로 활용한 계약자 몫의 배당금 전액을 자본전입해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문제가 될 때는 자본금으로 활용하다 상황이 호전되자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몰염치 그 자체인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금융감독 당국이 재벌생보사들과 야합하여 업계편향적인 자문단을 구성한 것도 모자라 과거 자신의 모든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상장 방안을 마련했고, 재경부 또한 한통속이 되어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이 나라 2천만 보험 계약자의 권익과 이해를 직접 침해하는 당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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