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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_part1] '낙관할 만' '복병 많다'…기대 반 우려 반 1
[창간특집_part1] '낙관할 만' '복병 많다'…기대 반 우려 반 1
  • 김원기 기자
  • 승인 2007.05.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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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높은 성장 기대 … 부동산시장 경착륙 등 위험요소 잠복 정부, 체감경기 훨씬 좋아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월초 ‘부총리ㆍ책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등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앞서 내놓은 ‘경제동향보고서’(그린북)를 통해서도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도 두자릿 수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저하고’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당초 전망한 4%대 중반(4.5%)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특히 "올해 실질 소득 증가율은 예상 경제 성장률인 4.5%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체감경기가 작년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GDP·국내총생산 기준)는 5% 성장을 했으나 실질 소득은 그 절반 수준인 2%대 성장에 머물렀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하반기 경제를 좋게 보는 것은 무엇보다 올 들어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설비투자도 호전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4분기에 승용차, 컴퓨터 등 내구재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나는 등 4%대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에 10.3% 늘어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출도 중국, 일본 등 해외지역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평균15.6% 증가하는 등 견조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활동도 제조업 생산은 부진했으나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게 재경부측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제는 5%성장을 할 것이란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결정하면서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전망했다.
올 경제가 '상저하고'의 큰 흐름 속에서 평균 4.5% 성장을 보일 것이며, 올 하반기의 경기 호조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예측인 셈이다.
세계경제 여건도 내년에는 호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를 모으는 '상저하고' 전망 한국은행은 ‘2007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자료를 통해 “지난 1/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각각 성장했다”고 발표하고, 하반기 경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민간소비·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어 하반기에는 경제(GDP)성장률이 4.7%대로 올라서고 연간으로는 4.4% 성장을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Economy21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2007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 상반기에는 4%초반, 하반기에는 4%대 후반의 성장률을 보여 연간기준으로 4.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2007년 수정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4.3%로 상향조정했다.
이 연구원 관계자는 “올 경제는 상반기에 4.1%, 하반기에 4.6% 각각 성장해 연간 기준으로는 4.3%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통해 “경기의 상저하고(上底下高) 추세, FTA 타결 등을 감안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4.4%로 상향 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전망치는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4분기를 저점으로 나아져 하반기에 경기가 보다 활기를 띨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인 셈이다.
그러나 복병이 많다 경기에 대한 이런 낙관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제에는 많은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 우려, 유로지역의 금리인상 개연성 등 대외 변수는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수출도 원화가치의 절상 및 이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마냥 잘 나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경상수지가 월간 기준으로 적자를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가계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동안 물가당국자들을 편안하게 했던 물가의 안정세도 하반기들어 꿈틀댈 것 이란 걱정도 많아지고 있다.
IMF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4.4%로 횡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4.4%는 우리 정부의 예측치 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 역시 올해와 내년 모두 4.9%로 게걸음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4.5% 성장,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민간 전문가들의 시각도 정부의 낙관론과 다른 방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상저하고’전망에 공감하는 전문가들이 주류이지만 4.5% 성장 전망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적지 않은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잠복해 있는 여러 복병이 가시화할 경우 무역수지 악화, 물가 불안, 일자리 감소 등으로 연결되어 올 성장률 목표 4.5% 달성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데도 성장률이 4%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돼 수출이 부진해 지면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측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면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밝혔듯이 올 성장률 전망에 대해 금융연구원이 4.3%, 한국경제연구원 4.4%,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각각 4.4%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목표에 다소 못미치는 수준의 성장가능서이 큰 셈이다.
김원기 기자 hikwk@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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