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바닥론 vs 30% 추가 하락론‘팽팽’…소비자‘갈팡질팡’ 최근 서울 특히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일부에서는 집값 바닥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입장은 정반대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 연일 ‘집중포화’를 날리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건교부 차관은 30% 추가 하락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건교부, 바닥론 “근거 없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크게 위축된 듯 보인다.
각종 통계자료에 강남지역을 비롯해 전통적 강세지역이 하락하고, 나아가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바닥론과 그에 대한 반론을 분석해 본다.
지난 16일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은 소위 바닥론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지금은 집값 하락의 초기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13.2% 상승했지만 올 1월 중순 이후 4개월 동안 약 2%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건교부 이춘희 차관은 “집값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집값이 올해 안에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30~40%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금의 주택정책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집값 안정세로 많은 사람들이 올 들어 서울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올 1월부터 4월까지 누계로 보면 서울 집값은 2.5% 올랐고 강남 집값도 1.5% 올랐다”며 “집값은 현재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는 변곡점 주변에 머무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이제 막 하락하기 시작한 집값에 대해 ‘더 떨어지면 부담이 된다’거나 ‘이제 집값은 바닥을 쳤다’는 주장은 매우 섣부르고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실수요 위주의 담보대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부기재 등 투기억제장치가 잘 가동되고 있고 올 들어 공급도 잘 이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집값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교부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은 ‘이미 바닥을 쳤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집값 전망을 둘러싼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집값 하락을 둘러싼 계층별, 상황별로 ‘동상이몽’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하게(?)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무려 63%나 올랐고, 강남 11개구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28%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최소한 30% 정도는 떨어져야 국민이 만족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바닥론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5월 들어 실거래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또 오산과 부천, 송내 등 수도권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수만 명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도 이러한 주장을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소위 ‘1·11대책’이 나온 지난 1월1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0.21%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1.77%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남구(3.09%)와 중구(3.00%)의 오름폭이 컸다.
평균 1.01%의 상승률을 보인 경기도에서는 의정부(7.99%), 이천(4.17%), 안산(4.15%), 광주(3.28%), 시흥(3.13%)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반면 과천(-2.65%), 광명(-0.57%), 군포(-0.56%), 용인(-0.51%) 등은 하락세였다.
평균 0.42% 떨어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서울은 송파구(-4.24%), 강동구(-3.90%), 양천구(-2.33%), 강남구(-2.06%), 서초구(-0.71%)가 내림세를 주도했다.
나머지 20개 구는 모두 상승세였다.
분당급 신도시 발표 되레 호재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바닥론을 넘어 사실 ‘하락세’가 아니라는 주장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발표 등도 주택가격을 내리기는 커녕 뒷받침 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다 9월부터 도입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높은 택지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업체들은 10% 이상 하락을 원치 않고 있어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 해도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분석과 전망이 모두 제각각이다.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나 선량한 투자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작년 말 정부의 주장을 믿고 기다렸지만 되돌아온 것은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에 한 숨 쉬었던 기억이 다시 한 번 떠오르는 시점이다.

류양선 부동산분양신문 편집인 RINFO@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