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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리포트]獨 · 佛 경제회복, EU 경제 기 살릴까
[글로벌 리포트]獨 · 佛 경제회복, EU 경제 기 살릴까
  • 김은지 기자
  • 승인 2007.06.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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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메르겔 총리 · 사르코지 대통령 … 성장· 시장경제 추진하는 정권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과 프랑스 경제의 회생으로 유럽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최근 유럽경제는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두 국가의 견실한 기업 투자와 고용 시장 호조에 힘입어 2001년 이래 최고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유럽 13개국)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IMF는 “현재 유럽경제는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줄 주요 펀더멘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독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으로 유럽은 2008년에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럽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실업률도 대폭 낮아졌다.
유럽연합 통계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 13개국의 실업률이 7.1%로 작년 동기대비 무려 0.9%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9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겔 총리 집권 이후 분기별 성장률 1.2%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독일 경제 성장률은 2.5%로, 이는 미국을 앞지른 수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독일의 국가경쟁력은 25위에서 16위로 무려 9계단을 뛰었다.
실업률도 6.7%로 전월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졌다.
독일의 세수 흑자 규모도 반세기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재무부는 “오는 2011년이면 세수 흑자 규모가 1792억유로(약 2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메르겔 총리가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EU의 안정성장협약(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을 이행하지 못했다.
올해 독일의 재정적자는 GDP의 1.2%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기업환경 제고를 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다.
메르겔 총리는 독일의 기업환경 제고를 위해 39%인 현 법인세 수준을 2008년까지 30% 이하로 감축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마이너스 성장을 전전하던 ‘중증환자’ 프랑스도 전년대비 0.5%라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올 실업률은 8.6%로 지난해에 비해 0.1%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1980년 초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수십 년간 고비용·저성장·고실업 악순환을 반복한 프랑스는 최근 우파 사르코지 부임 이후 ‘강한 프랑스’를 꿈꾸고 있다.
대선 당시 사르코지는 드골시대의 프랑스를 재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주 35시간 근무제는 프랑스 경제의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8.7%의 실업률을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5% 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위크>는 “프랑스와 독일은 최근 분배·복지를 강조하던 정권에서 성장·시장경제를 추진하는 정권으로의 리더십 교체가 있었다”라며 “이는 자국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기업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노련한 정치가인 메르겔 총리의 강한 리더십과 나폴레옹을 빗댄 ‘사르코레옹’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불확실성은 크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EU경제가 태동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에릭 채니는 “우파 성향의 개혁론자가 운전석에 앉은 이상 EU경제는 당분간 '행복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은지 기자 gurue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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