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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 & sad]김대섭 기자의 한주간 Jo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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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섭 기자
  • 승인 2007.07.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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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신용등급 ‘A2’로 상향조정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2' 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5년 만이다.
금융·무역·자본시장 자유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확충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재정 안정성 관리 등이 이유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떨어져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유리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디스의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앞으로 스탠더드&푸어스(S&P)나 피치 등의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A1'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좀 더 힘을 내자. 2분기 GDP 증가율 ‘놀라운 성장’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뛰어넘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2005년 4분기(1.7%)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제조업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수출과 설비 투자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덕분이다.
또 한 국가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지난해 2분기보다 4.7% 성장했다.
가계의 살림살이에 여유가 생길 분위기다.
예상치 못한 GDP 증가율은 한국 경제가 성장세에 접어들었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몰고 올 전망이다.
대한민국 경제, 이대로 계속 순항하길. 은행원 정년 60세까지 연장 은행원의 임금피크제 정년이 현재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1년 늘어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은행측의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합의로 금융권에도 정년 60세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종업원에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고령에 도달하면 임금이 점점 줄어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금융노조 산하 33개 금융회사 가운데 우리,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8개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과 나이는 상관없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자. 1천cc 이하 경차, 취득·등록세 면제 내년부터 마티즈, 모닝 등 배기량 1천cc 이하 경승용차를 사면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배기량 800cc 이하의 차를 살 때만 등록세가 감면됐다.
하지만 앞으로 1천cc 경차를 1천만원에 살 경우 8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작은 고추가 맛도 좋듯이 경차가 경제성도 높다.
전자태그 활용, 기업 소비자 ‘윈-윈’ 전자태그(RFID) 의무화로 기업들은 부가세 조사 면제를, 소비자들은 가짜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항만 컨테이너를 시작으로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전자태그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부가가치세 조사를 면제한다.
또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까지 분유, 음료, 의약품, 위스키 등에 전자태그를 이용한 이력추적 관리를 적용한다.
전자태그는 바코드보다 6천배에 달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자태그 활성화로 기업은 꿩 먹고 소비자는 알 먹고. 지방소재기업 “이게 웬 떡이냐” 내년부터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 기존 지방소재 기업 등은 해당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최대 7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또 2009년부터 지방기업은 석·박사급 군복무대체 전문연구요원의 절반을 배정받게 된다.
이는 현행 30%인 배정비율을 대폭 샹향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우수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지방기업에 취업할 경우 고용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하고 고용보조금 제도를 신설해 한 사람당 50만원씩 최장 2년간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보부족, 인력부족으로 어려운 지방기업들에게 오랜만에 들려오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 김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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