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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특급 이슈' '대선' 맞물려 칼바람 예고
[커런트]'특급 이슈' '대선' 맞물려 칼바람 예고
  • 황철 기자
  • 승인 2007.10.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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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파문, 김상진 정관계 로비 의혹 ‘대기’ … 부당 예산 지원, 탈세 논란 ‘확산’ 국정감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예년만큼 다양한 이슈가 산적해 있진 않지만, ‘신정아 씨 파문’, ‘김상진 씨 정·관계 로비 의혹’ 등 특급 재료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 정치공방의 후폭풍이 은행권을 강타할 가능성도 큰 상태다.
우선 ‘변양균, 신정아 스캔들’은 은행권 전체에 매서운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신씨가 일했던 성곡미술관에 대한 후원금을 두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피감기관인 산업은행은 물론 국민, 신한, 하나 등 대형 시중은행까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 은행들은 일단 단순한 문화예술 지원일 뿐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석연찮은 관계에 대한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국회의 집중포화를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와 김종렬 하나은행장은 변 전 실장과의 학연 관계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부산고 21회 동기간인 김 총재는 변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취임한 2005년부터 집중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해 의혹을 부추겼다.
변 전 실장의 2년 후배인 김 행장 역시 신씨를 미술품 구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찜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변 전 실장과 맺어진 이사진 및 임원들의 화려한(?) 인맥 관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당시 노동조합은 “이사회 구성원과 임원 중 여러명이 변 전 실장과 대학 및 행정고시 선후배 관계에 있거나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함께 한 전력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은행 실무자의 발 빠른 해명도 화가 되어 돌아왔다.
이 은행 실무자는 성곡미술관 논란이 일자 “주거래은행으로서 후원에 나섰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거래은행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뒷맛을 더욱 떨떠름하게 했다.
국민은행은 우리은행과 함께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우리은행은 김상진 씨에게 토지감정 절차 없이 1300여억원씩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2002년 서울은행과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공제 논란이 국회로 옮겨질 공산이 커졌다.
당시 이들의 합병은 적자 상태인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을 인수하는 형태를 취해 거액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관련 세법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유도했는지에 대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재경부가 국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판단을 보류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가 정부의 의도대로 뒷짐만 지고 있을 가능성은 적다.
이밖에 농협중앙회, 씨티은행 등은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부당 예산 지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99년 당시 손후보가 경기도 금고를 농협과 시티은행으로 변경해 매년 10조원을 예치했다”며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20억원 이상을 지역사업 명목비로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철 기자 biggrow@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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