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집행률이 무척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2004~2007년 상반기(6월말 현재)까지 국고에서 지원된 인천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비의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첫해인 2004년 75.6%이던 예산집행률이 이듬해 71.3%, 2006년 38.2%로 크게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체 예산의 23.7%만 집행됐다.
개방경제의 상징으로 불리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외국자본 유치는 고사하고 배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
보고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보상이나 시행 계획이 미뤄지거나 장기화되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하는 도로·용수 등의 기반시설 건설사업비를 국고(50%)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같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이 낮아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게다가 기반시설 공사 지체를 이유로 연간 수십억원이 ‘무용지물’처럼 이월되고 있다는 점도 실망스러울 뿐이다.
실제 2004년엔 총 3개 사업 가운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길이 6.7㎞·12차로)’에 배정된 19억원이 단 한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다음해로 전액 이월됐다.
2005년에도 전체 6개 사업 중 송도 중앙대로(길이 2.5㎞·폭 70m) 사업비 24억원과 송도 1·3공구 공동구(길이 8㎞) 사업비 56억원 역시 전액 다음해로 넘어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송도 해안도로 확장(길이 5.6㎞·폭 70m)사업에 배정된 국고 54억원 중 1.6%인 8800만원만 집행됐고, 지난해에는 6개 지원사업 중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32.8%, 송도 중앙대로사업 33.3%, 송도 1·3공구 공동구 설치사업 0% 등 전체적으로 38.2%의 집행률에 머무르고 있다.
올 들어서도 6월 말 현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0.4%), 영종 예단포~운남동 도로(7.7%), 송도 중앙대로사업(6.3%) 등 평균 23.7%의 낮은 집행률에 그쳤다.
이처럼 국고집행률이 부진한 원인은 소극적인 사업추진, 실시계획 장기화 등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려면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하게 사업 집행내역을 예측하고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국고보조를 전제로 한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집행당국 스스로 국고를 확보하기 전 시행할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한 후 국고지원을 신청해야 마땅하다는 말이다.
특히 경제구역 지원사업비는 향후 재정경제부가 직접 나서 세부사업별로 진행 정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고만 받아놓고 사업추진 차질로 반환하는 것,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