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계 단체들이 비대한 정부조직, 방만한 살림운용에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부터다.
주요경제연구단체들도 국가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역설하며 맞장구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작은 정부론’을 앞세우며 특유의 맞불작전으로 응수하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두 세력의 입씨름에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과소비(?)가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했다.
매년 늘어나는 재정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2023년이면 나라살림이 거덜 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전망까지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은 1990~1997년 21.4%에서 1998~2006년 26.4%로 빠르게 확대됐다.
그 결과 재정수지(사회보장성 수지 제외)가 급격히 악화돼 97년 이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적자 규모도 GDP 대비 1.3~5.1% 수준에 이른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부 남미국가들이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어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초래한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늘어나는 재정지출, 부진한 세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 포함)마저 2023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해 2050년 GDP 대비 4.3%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과다 재정지출의 원인으로 복지예산의 확대에 주목했다.
실제로 복지지출은 1997년 15조1천억원에서 2006년 46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향후에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복지지출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정부와의 동상이몽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선진국들에 비해 국가 재정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펴고 있다.
정부가 밝힌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2005년 기준 GDP 대비 28.9%이다.
OECD 국가 평균 40.8%보다 현격하게 적고, 독일(46.9%), 영국(44.7%)은 물론 미국(36.6%), 일본(38.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들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두배 가까이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4%로 OECD 평균(77.1%) 절반 이하 수준이라는 것.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179.3%로 우리의 6배이고, 미국은 61.5%로 2배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와 재계는 공무원 수의 급격한 증가를 두고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은 국가 경제의 양대 주체가 벌이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의 핵심이기도 하다.
재계는 공무원 증원이 과도한 규제를 불러, 재정비용 증가와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참여정부는 규제개혁의 근본철학인 ‘작은정부’를 지향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라며 “시장중심적 규제정책 추진에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총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2.8%로 미국(7.0%), 프랑스 (7.8%), 영국(7.9%) 등 선진국의 1/2~1/3 수준”이라며 “특히 교육, 보건, 치안, 고용, 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공무원은 절대인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황철 기자 biggrow@economy21.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