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5일 ESCO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토론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CO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된 ESCO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후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이다.
지난해까지 9130억원의 정책자금(융자)이 지원되어 연간 3000억원 이상(2006년 기준)의 에너지절약효과를 내고 있어 투입대비 성과가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신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 환경관련 규제 강화로 ESCO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커지고 있지만, 업체들이 민간자금 활용에 소극적이고 기술 인력도 미흡해 시장 활성화가 어려웠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ESCO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ESCO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비율을 축소하고, 수익률이 좋은 사업은 탄소펀드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ESCO 사업 혁신방안’은 민간자금 조달을 활성화해 ESCO 시장을 넓히고 기술수준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공공부문 ESCO 사업을 활성화 하면서 해외 ESCO 시장에도 진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내년부터 선진 36개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의무를 유예 받았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국증권연구원은 지난 11월27일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가 세계 거래소 시장에서 주목받기 위해선 선물ㆍ옵션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며 “탄소배출권 시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KRX 후원, 증권연구원 주최로 3개월에 걸쳐 실시된 것으로 배출권 상품도입 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보다 탄소 관련 상품으로 2013년부터 한국이 부딪칠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시장을 통해 비용을 감축 가능하다.
실제로 내년부터 1990년 대비 6%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일본은 헝가리 등 동유럽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적극 사들이고 있으며, 증권ㆍ금융선물ㆍ금속 및 농산물 선물을 아우르는 종합거래소를 설립해 배출권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동북아 배출권시장을 초기에 선점하고 영향력 있는 거래소 연합에 동참하려는 전략적 이유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증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러시아·일본 등 한국 주변국들이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매우 많은 국가들인 데도 아직까지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된 국가가 없어 초기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배출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기후거래소(ECX)와 협력해 세계적인 거래소 연합에 동참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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