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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시장조성 · 수요기반 확충 ‘선결과제’
[커버스토리]시장조성 · 수요기반 확충 ‘선결과제’
  • 이코노미21
  • 승인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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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신용파생상품에서 복잡한 상품으로 거래 확대 … 매도기관 우량 금융기관으로 신용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은 적지 않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시장조성 및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초기에는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single-name 신용파생상품부터 점진적으로 구조가 복잡한 상품으로 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해 보장매도 기관은 우량 금융기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은 “국내에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track record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 CDS와 같은 기초적인 신용파생상품부터 거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초기에는 시장안정을 위해 신용위험 보장매도 기관을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우량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되, 시장 성숙도에 따라 시장참여자 확보를 위해 헤지펀드의 조기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파생상품 취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자산유동화법을 SPC가 직접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유동화기법을 이용한 금융기관의 신용파생상품 개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하나의 SPC가 복수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이에 상응하는 각각의 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 유동화를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합성 신용파생상품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간 불공정 경쟁의 가능성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은행의 투자상품 취급에 대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은행권의 이중 규제 및 금융업종 간 이기주의에 의한 파생상품 취급 업무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할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뿐 아니라 공시 및 감독체제의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시장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 및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제표상의 간단한 주석사항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신용파생거래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효과 및 거래에 따른 위험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화표시 신용파생상품 거래 시 금융감독원 신고와 한국은행의 사전 신고로 중복된 신고제도를 일원화하고, 원화표시 신용파생상품 감독 권한도 하나의 기관에서 행사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헤지펀드 조기 도입도 고려해야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첨단금융기법을 이용한 구조화로 인해 투자자금의 흐름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고려할 때, 신용파생상품 거래 시 관련 정보등록 시스템 도입 등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은 ▲ 한국 지역 표준약정서 마련 ▲ 공적 신용위험 중개기관의 지정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 ▲바젤Ⅱ 도입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파생상품 활용 능력 제고 ▲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위해 코리보(KORIBOR )선물 등 8가지 신상품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증권선물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KRX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파생상품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코리보(KORIBOR)선물 ▲배출권 및 배출권 선물옵션 ▲신용지수파생상품 ▲개별주식선물 ▲해외주가지수선물 ▲스왑노트 ▲석유선물 ▲철근선물 등의 신상품 도입을 주장했다.
ⓒECONOMY21 표
김 부원장은 CD금리선물 부진으로 단기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적절한 헤징 수단이 없다며 코리보(KORIBOR)선물의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 대상을 ‘call rate’에서 ‘Repo rate’로 변경함으로써 콜금리의 가격기능과 변동성이 확대돼 단기금리선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이에 대응한 적절한 헤징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대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코리보가 정착하는데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코리보선물 상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배출권과 관련, “한국은 세계10위 에너지 소비국이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10위로서 2012년 이후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출권거래시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변국 중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초기 선점시 지역내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선 탄소펀드상장, 환경전문 애널 양성, 금융사의 환경금융상품 개발 등으로 배출권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뒤 배출권거래플랫폼을 구축해 배출권 거래를 하고, 이어 배출관 선물옵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바젤협약 시행으로 은행의 적극적인 신용위험관리 수요가 존재한다”며 “신용지수파생상품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표준코드제정과 신용파생지수의 개발 등 거래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오랫동안 검토중인 개별주식선물의 도입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 발전시킬 8가지 신상품 그는 “개별주식선물 도입은 개별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ELS, ELW 헤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롱-숏전략, 파생상품 활용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 도입은 개별주식선물 활성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해외주가지수선물의 도입도 강조하며 "교차상장과 거래소 전용지수가 아닌 지수개발회사 주가지수(S&P·MSCI·FTSE) 선물도입과 이머징시장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이자율스왑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고려할 때 이와 연계된 장내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장외시장과의 거래연계성 확보도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외에 실물파생상품 개발 전략도 필요하다며 석유선물과 철근선물의 개발도 강조했다.
한편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은 헤지펀드, PEF, 국부펀드 등 공격적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투자상품 측면에서는 파생상품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BIS 자료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전 세계 유동성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GDP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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