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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가맹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스페셜리포트]가맹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이코노미21
  • 승인 2007.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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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예치제 도입은 긍정적인 변화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동반자 의식 필요 1978년 롯데리아가 처음 가맹사업을 개시한 이래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는 양적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업계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양적 성장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2005년 기준으로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가맹본부가 42%에 달한다는 조사결과에서 보듯 규모의 영세성 면에서 그렇고, 수익모델의 창출능력이나 경영자의 자세 측면에서도 그렇다.
가맹본부 중 절반은 직영점도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며 임직원 몇 명으로 수십 개의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는 가맹본부도 적지 않다.
최근 막걸리 주점의 예에서 보듯이 어느 한 브랜드가 성공했다 싶으면 우후죽순으로 유사브랜드가 난립했다가 1~2년 만에 반짝하고 사라지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대다수 가맹본부가 뚜렷한 사업모델이나 수익원 없이 초기 가맹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소위 잘나가는 가맹본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기존 가맹점의 동의도 없이 인근에 유사가맹점을 설치한다거나 판촉비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오히려 주로 이들이 저지른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이 있다.
법에 따라 가맹사업 전반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 전에 미리 제공해야 하는 자료인데 실제로 이를 받아본 가맹점사업자는 20%도 안된다고 한다.
아예 정보공개서를 만들지 않은 가맹본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는 아직 영세성과 폐쇄성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투명성·공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태다.
물론 가맹본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 말만 믿고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선뜻 투자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데 일조했다.
가맹점을 개설하고 나서도 모든 것을 가맹본부에 의존하려 하거나 자신의 의무는 도외시한 채 가맹본부의 탓만 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라는 거창한 목표 아래 제정한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각종 불합리한 조항들을 수년간 방치한 과실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금년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공개서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누구나 정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신뢰성이 크게 높아졌다.
부실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금 편취를 막기 위한 가맹금 예치제가 도입되고 원칙적으로 10년까지 가맹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커다란 변화다.
이제 여건이 조성된 만큼 선택은 전적으로 가맹사업 당사자의 몫이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묻지마 식 투자나 폐쇄적인 사업방식으로는 달라진 시장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렵다.
가맹희망자는 개선된 법을 제대로 활용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그저 가맹점 모집광고를 통해 가맹점을 유치하고 가맹금 수익을 얻어 보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신뢰 속에서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보다 투명화·공정화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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