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관점에서 차기정부가 남북 간 실패한 기존의 경협과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많은 신규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이 된 후 남북한 간의 합의 사항과 재원, 핵 폐기 단계별 지원 사업을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따져서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기존의 남북경협과 신규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북정책 구상 ‘재검토’ 이명박 당선자의 남북관계구상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북정책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정치권이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배격한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불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는데 철저하면서,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 10대 기본방향은 북핵 완전 폐기,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우선 추진과제, 상호주의 원칙 준수, 철저하고 유연한 대북정책,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 개혁, 개방정책 추진, 북핵 해결에 있어 국제공조 강화, 북한인권 문제 해결, 분단고통 해소, 남북관계 정략적 접근 배제 그리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한 선진통일 실현 등이다.
남북경협관련 구체적인 이른바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위한 5대 중점 프로젝트는 북한이 핵폐기의 대결단을 내려 9.19 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가 이뤄져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5대 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는 국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경협 5대 중점 프로젝트 중 경제 분야는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며, 년 300만물 이상 수출 가능한 100개 기업을 육성해 KOTRA 등 한국의 해외네트워크와 남측에서 파견된 경제, 법률, 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 분야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분야는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 센터을 설립하고, 북한판 KDI 및 KAIST 설립과 북한 대학의 경제, 금융, 통상 교육과정을 지원해 30만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북한 재건을 위한 재정 분야는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국제차관, 남북교류협력기금,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그리고 북·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 등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분야는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협력, 기간통신망 연결 및 항만, 철도, 도로 정비, 대운하와 연계, 그리고 400km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복지 분야는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원으로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의료진 파견 및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지원,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 그리고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5대 중점 프로젝트와 관련한 3단계 추진 방안은 1단계 핵시설 불능화 시기에는 남북경제 공동체 실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여 5대 분야 사업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고, 2단계 핵폐기 초기이행시에는 5대 분야 사업을 본격 협의하고, 식량난 해소, 수해방지, 치수, 식수 사업지원, 의료지원 및 국제자금 유치 등 그리고 3단계 핵폐기 후기 돌입 시 남북경제협력협정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경협이 추진된다고 한다.
지난 5년 동안 현 정부의 치적위주의 많은 합의와 일방적인 퍼주기식 경협방식은 나쁜 선례와 함께 인도적, 공적 그리고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의 성공사례가 없다.
무엇보다도 일방적인 정부 주도와 특정기업 중심의 경제협력 추진은 시장 친화적인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학습효과에 오히려 걸림돌 역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에 도덕적 해이의 빌미마저 제공했다.
남남갈등으로 대북지원 미뤄선 안돼 또 남남 갈등으로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경협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개성공단 관련하여 조금 진전이 있었으나 대북 경협을 위한 기본적인 3통(통행·통신·통관)보장 문제와 4대경협합의서 불이행 등으로 투자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민간 대북사업은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신규사업 예산규모도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재원조달에 대한 복안도 없이 대선전에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대선에 연계시켜 정략적으로 할용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번 신규사업 합의는 대선을 의식해 대선전에 경협관련 회담 등 무려 14차례나 진행되고 주요 사업도 8개가 시작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다.
합의대로라면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실무접촉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 회의와 공동어로협력분과위 회의, 백두산 직항로 관련 회의, 조선, 해운협력분과위 회의, 해주경제특구 개발 실무접촉 및 적십자회담 등이 노 정권 퇴임 전 계획되어 있어 차기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사업에 대못질을 할러고 한다는 비난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경협의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정부주도의 경협방식과 북측에 끌려 다니는 기존의 경협방식을 과감히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남북당국은 정경분리와 경제논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경협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 왔는데, 북측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정치, 체제논리로 접근하여 시도 때도 없이 경협에 도움이 안 되는 조치와 위협적인 언행으로 경협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젠, 노 정부는 임기 전에 치적주의에 빠져 무조선 혈세지원을 통한 경협확대만 주장할 게 아니라 남북경협이 4대 경협 합의서 이행과 함께 제도화를 통한 정상화와 신규 사업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에 조급하게 합의된 많은 신규사업은 차기 정부에서 상생의 경협차원에서 경제논리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로 요약하고 경협 역시 실용주의에 입각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우선 6자 회담 틀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적극 이행과 북한에 대한 원칙없는 저자세에서 벗어난, 강력하고 신뢰있는 설득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엔 ▲핵 폐기 전, 남북 간 추진 중인 기존의 3대 경협 등 대북경협 어떻게 할 것인가? ▲핵 폐기 전,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때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은 떻게 할 것인가? ▲핵 폐기 단계별(3단계) 지원협력 추진 방안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에 적용 되는가? ▲ 대북 경제협력을 북핵, 인권과 인도적인 문제와 연계시켜 지렛대 역할로 활용할 것인가? 등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이 당선자의 대북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아직 이르나 그동안 실패한 남북경협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추진 될 경우 예측 가능한 상생의 남북경협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책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 ngos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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