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의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통해 땅에 떨어진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경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로 치우쳐 있는 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 이명박 당선자의 대선 공약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다.
이 사업은 이 당선자가 ‘대한민국 747’ 구상에서 밝힌 연간 경제성장률 7%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형 개발 사업이다.
한나라당 선대위 관계자는 20일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제1공약이었던 경부운하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1년께 완공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새만금 매립지 개발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국회에서 대운하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집권 초기 경제성장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제성 문제와 환경파괴 가능성으로 줄곧 찬반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반도 대운하가 결국 건설되는 방향으로 기운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 운하로 모두 17개의 운하를 건설하는 총연장이 3100㎞에 달하는 대역사다.
강원도, 충청 내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운하로 연결되고 인근 도시들은 내륙 항만으로 개발된다.
그렇게 되면 물류기지와 산업단지가 이 내륙 항만 배후에 자리 잡게 된다.
이 당선자가 서울시 시장 재직 시 이룬 청계천 복원 신화를 능가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사기간만 4년, 공사비는 14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우선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특성을 비춰볼 때 강줄을 주력 운송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 당선자가 정책 자료를 통해 밝힌 운하가 도로에 비해 물류비가 33만~35만원 정도 절감되고 운하를 통한 수송 부담률이 1% 증가하면서 8천억원 이상의 국가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14조~16조원으로 책정된 공사비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실제 공사비는 32조~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파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부 운하를 만들려면 대규모 하상 굴착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규모 하상 굴착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질오염과 하천구조물 파괴를 야기하고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주변도시의 기반시설물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친기업적 정책 재검토 필요 이명박 당선자는 재벌 기업들의 독점적인 기업 경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금산분리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산분리제도 완화 이 당선자는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너무 경직된 금산분리 원칙을 갖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업 참여를 원천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일부 완화를 시사했다.
엄격한 금산 분리로 인해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현상이 심해졌고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금산분리 원칙,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상의 소유규제는 건전한 금융질서 정립의 근간이라는 지적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으로 단기적 시각에서 편법으로 원칙을 훼손해서는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우려다.
은행이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의 주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시장경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된다는 것이다.
만약 모니터링의 대상인 기업이 모니터링의 주체인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명박 당선자는 재벌 그룹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순자산의 40%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 당선자는 “출총제를 없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 인수합병(M&A)과 해외투자 등 기업들의 전략적인 투자결정 때마다 출총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이전에는 기업의 부채 규모가 500% 가까워 연쇄 부도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채비율이 상당히 안정돼서 출총제는 풀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기업 활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총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출총제는 경제력 집중을 통한 특정기업의 시장지배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1987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거미줄식 순환출자를 통해 소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일부 총수들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견제하고 기업들의 건전한 경쟁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적 약자 목소리에 주목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전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삶의 질 악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집값과 사교육비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황제경영, 비자금, 편법상속 등의 왜곡된 관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기조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며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강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나 개발관료 등의 말이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요구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그릇된 이분법을 넘어서서 균형성장을 지향해야 하며 부동산가격에 가득 끼어 있는 거품을 제거하는 등 서민의 시각에서 민생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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