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파문 등 도덕성 논란에도 그가 500만 표 차이로 압승을 거둔 것은 경제회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이 당선자도 출마 당시부터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파탄에 이른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차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명박호(號)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성장을 통한 분배’이다.
기업 CEO 출신인 만큼 시장 원리에 입각한 ‘규제완화’와 ‘친기업·성장위주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제정책의 핵심엔 ‘747 성장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현재 4%대에 머물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연 7%대로 끌어올려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0년 후 4만 달러의 국민소득과 세계 7대 경제강국을 구현한다는 비전이다.
서민생활비 30% 감축 대다수의 국민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실현을 크게 염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새 정부가 당장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얘기다.
이 당선자는 서민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전체 가구의 50% 수준인 중산층 비율을 70%로 높이고, 8%의 청년실업률을 4%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실천공약으로는 통신비 20% 인하, 출퇴근 고속도 통행료 50% 할인,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획기적인 감세정책도 실행할 계획이다.
유류세 10% 인하, 영업용 택시 LPG 세금과 장애인용 차량 LPG 특소세와 가정에서의 취사용. 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의 특소세 폐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치매·심장병·당뇨·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약값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약값 인하를 실현할 예정이다.
생활비 절감대책은 특히 서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대목이다.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약값, 사교육비, 보육비 등 6대 생활비(4인 가구 기준 148만원)의 거품을 30% 빼 월 44만원(연간 530만원) 이상을 줄여주겠다는 기본 골자다.
청년실업 100만 시대, 일자리 창출 정책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도 남다르다.
현재 8%에 달하는 청년실업도 절반으로 줄이고 첨단산업·금융산업 활성화, ‘종합 취업포털’ 구축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기업 규제 최소화 … 투자 활성화 기대 이명박 당선자는 20일 당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10년 동안 반시장적·반기업적 분위기로 인해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왔던 게 사실”이라며 “‘친시장·친기업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투자심리 회복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당선자는 수도권 공장건설 규제 완화, 법인세 20% 인하,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 등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기업규제 완화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기업 기 살리기,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계로서는 이같은 정책 실행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9월 말 현재 국내 534개 상장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347조원에 달하고 있어 규제를 풀어준다면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 본부장은 “기업투자 증대는 내수부진의 우려를 씻고 고용증가, 수출력 향상, 그리고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 감면 등 부동산 정책도 눈길 부동산 정책도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중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이 당선자는 민간부문의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는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그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는 투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책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중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규제 완화는 집값이 안정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규제완화와 함께 ‘신규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를 두고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매년 50만 가구 이상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과밀지역의 용적률은 올려 아파트 분양 원가를 20% 인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도시 건설보다는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선택했다.
신도시 건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풀린 보상금이 또다시 인근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에서 도심 재개발 쪽에 무게를 둔 것. 신규 공급 주택 중 12만 가구는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눈길을 끈다.
대상은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이다.
투자은행 확대 … 금융산업 선진화 이명박호의 본격 출항에 따라 금융권에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 관련 정책 중에서는 투자은행 확대로 금융 산업을 선진화한다는 구상이 특히 눈길을 끈다.
이러한 구상의 핵심은 산업은행 투자부문을 투자은행(IB)로 민영화한다는 계획. 여기서 발생하는 예상 수익 72조원 중 30조원은 중소기업 지원에 쓸 방침이다.
금융 규제도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금지사항만 제한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대부 시장 진출 장려책은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현재의 대출시장은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도 높은 고객들과 상한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저신용 고객 등으로 대출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대부업 시장에 진출한다면 다양한 금리대의 서민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민정 기자 puri21@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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