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연내 착공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조기 추진 의지가 강했으나 이 당선인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운하는 100% 민자사업”이라면서 정부 자체의 스케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 18일 이 당선인은 당초 정부재원으로 추진키로 했던 호남·충청운하 사업을 민자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천명하며 기존의 발언을 뒤집었다.
이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인수위 마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대운하 정책 궤도를 대거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착공 전부터 자꾸만 삐걱거리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 안 그래도 현실성 부족, 부동산 투기 과열 우려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거듭된 ‘말바꾸기’에 대한 책임은 또 어찌 감당하시련지... 月: 마이너스 대출 금리, 서민 옥죈다 은행권 신바젤협약 시행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에 이어 마이너스 대출의 금리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싼 금리의 유혹에 마이너스 통장 즐겨 찾던 서민들, 불어나는 이자 고민 어찌해야 하누. 火: 사이버 불법 금융업체 ‘활개’ 인터넷서 불법영업을 해 온 대출·투자자문 업체 112곳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계속되는 단속에도 온·오프라인을 불문, 날로 확산되는 금융사기. ‘손쉽게 돈 벌어준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만이 필요할 때! 水: 휴대폰 받기만 해도 요금을? ‘헉’ 인수위의 ‘쌍방향 통신요금제’ 검토 소식에 소비자와 업계가 황당해하고 있다.
‘통신과소비 해소’라는 명분만 그럴듯하면 뭐하나. 소비자 요금부담만 더 커지는 실효성 없는 정책일 뿐. 누울 자릴 보고 발을 뻗으셔야죠~. 木: 지하경제 규모, OECD 중 최대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30%인 2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 높은 세금과 규제, 실업이 그 원인으로 지목. 정부와 재계투명성 높여 지하경제 대국의 오명 씻자. 金: 일자리 연 30만개 창출 ‘실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343만 3천명으로 3년 연속 정부 목표치인 30만명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실업 해소한다며 수조원의 예산 들이더니...결국 새 정부만 일자리 창출 부담 백배일세~. 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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