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2일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과거 선진국과 달리 성장둔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데다 성장의 내용도 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한다”며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 및 성장 내용 악화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intensive growth)으로의 전환의 지체 ▲정보통신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핵심부품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수요가 다양화·고급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생산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해외소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2000~06년중 잠재성장률은 4.8%로 1990년대에 비해 1.7%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고(△1.1%p) 노동(△0.2%p), 생산성(△0.4%p)의 기여도도 하락한 것.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낮은 수준의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비수렴함정(non-convergence trap)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은관계자는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물적, 인적 자본의 질적 개선과 금융 등 경제 하부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도부문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 중소기업, 지방산업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학명기자 mr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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