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추세 아래 금융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 투자은행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비즈니스 환경이 글로벌화 함에 따라 본사와 해외 지사간의 자금 이동이 늘어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금융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현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며, 한국이 동북아 금융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도약의 발판 또한 마련해 줄 것이다.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프라, 투명한 제도 및 규제 완화, 선진화된 금융 시장, 비과세 등의 투자 인센티브, 고급 인력, 언어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타 국가와 차별되는 매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혁신은 금융 발전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기술 도입으로 금융 시장은 지속적으로 통합, 연계되고 있다.
통신 기술의 혁신은 금융 업계의 운영을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동북아 금융 허브로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앞서 언급한 인프라나 혁신적인 통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스위프트(SWIFT)이다.
SWIFT는 ‘세계은행간금융전자통신기구(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국제 은행간의 대금결제를 위한 정보통신망이다.
SWIFT가 금융업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자리 잡은 홍콩의 경우를 보자. 개방과 자유화를 근간으로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조성된 금융 환경이 홍콩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홍콩의 경우,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중앙은행의 은행간 고액결제 시스템을 국제금융통신망인 SWIFT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홍콩 달러 외에 유로 및 미국 달러에 대한 지급결제도 가능토록 해 아시아의 역내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만큼의 위상을 떨치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근 지급결제 절차를 개선하여 금융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일고 있다.
그 일례로 2007년 4월 아베 신조 전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영문 사용 권장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급결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금융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이 ‘과도한 금융규제’를 꼽았으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시급한 정책 과제로 ‘획기적인 금융 규제 완화’를 꼽았다고 한다.
홍콩의 선례가 보여 주듯, 또한 일본의 상황과 국내의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본시장통합법을 시발점으로 한 새로운 금융 환경 조성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는다.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한 새로운 금융 환경 아래 동북아 지역의 금융 허브로 도약할 미래의 한국을 기대해 본다.
황희택 SWIFT 한국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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