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종사자의 88.1%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코스닥상장기업의 약 80%가 중소기업이다.
뿐만 아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1/3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1/4분기 수출증가율은 대기업을 상회했다.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이름값을 하고 매년 기록적 매출신장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 역시 묵묵히 품질향상에 힘쓴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없는 한국 경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 국내 중소기업들 중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일류 강소기업(强小企業)은 여전히 드물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강소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규제 철폐 시급 “창업정신을 장려한다면서도 규제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공장설립과 운영에 필요이상의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기도 지겹습니다.
사실 듣는 입장에서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 아닌가요?” 이미 십여년전 중국에 진출해 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중견기업 N사의 기획실장 김모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제조업 규제를 약 67%, 비제조업 규제를 약 77% 정도 줄였다고 한다”며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나갔던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인건비가 높은 일본으로 유턴(U-turn)하고 있는 것은 규제철폐가 큰 영향을 준 것”이라 풀이했다.
인천에서 중소부품업체를 운영하는 이 아무개 사장은 “선택과 집중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대만의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전한 볼멘소리처럼 중소기업과 관련해 십여년 이상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소개되는 나라가 대만이다.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산업을 이끄는 대만은 최근 IT분야에서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 대만의 기업들을 저가 OEM업체로 평가절하하는 사람은 없다.
대만 정부는 산업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제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첨단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만의 실리콘밸리’인 ‘신주과학단지’에 입주기업은 5~9년간 세금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단지 외부보다 2%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다.
여기에는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LCD업체인 TSMC, UMC, AOU 등을 비롯해 382개의 중소중견기업이 집결해 있다.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간 협업이나 분업이 일상화 돼있다.
뿐만 아니다.
디스플레이 등 핵심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첨단 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전체 R&D예산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해 고안한 ‘주식보너스 제도’를 뒷받침 하기위해 정부가 나서 시세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도 했다.
‘주식보너스 제도’는 기업들이 순이익의 약 10% 규모로 신주를 발행해 액면가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직원들은 이를 주식시장에 팔아 시세차익을 거둘수 있는 제도다.
권 연구원은 “이 같은 지원책이 기업의 노력과 결부되면서 대만은 ‘2006년 전세계 IT100대 기업’안에 매출액 기준으로 13개사 순익기준으로 14개사를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의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6.0%인데 반해 대만 IT기업들의 성장률은 35.2%로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5개사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올인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을 지닌 새 정부의 산업 육성 방향은 ‘대기업은 자율, 중소기업은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은 스스로 뭐든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간섭도 지원도 모두 줄여야 한다”며 “따라서 이제 국가 전체의 산업 정책은 곧 중소기업 정책이 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OECD 29개 회원국 중 28위인 창업단계·소요기간·비용을 회원국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13∼15%인 중소기업 법인세를 10% 대로 낮추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 이상 수준으로 높인다 상생협력 모델 확립 절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야만 완제품의 품질도 높아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다시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초인 품질력을 제공한다.
이런 선순환구조가 이뤄질 때 대중소 기업 모두가 산다.
반면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경쟁력은 동반추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연구개발(R&D)이 생명인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상생모델을 제시할 경우 산업의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역시 작년 말 전경련이 주최한 포럼에서 “R&D 투자가 부실해질 경우 신기술개발이 늦어지고 기술발전과 제품교체 사이클이 빨라진 요즘 추세를 감안하면 협력업체의 경쟁력 저하는 완성차의 품질저하로 곧장 이어진다”며 “중소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과 경영관리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R&D 투자 활성화와 관련 일선 중소기업 CEO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최근 원자재급등과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
한 주물업체 사장은 “납품단가의 지속적인 인하 압박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투자자금을 빈약하게 만든다”며 “당장 직원들에게 지급할 월급을 걱정하는 판에 R&D 투자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나친 단가인하 요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신승훈 기자 shshin@economy21.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