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제표준과 함께 기술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시장 주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이를 촉진해야 한다는 산업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정부와 산업 간의 역할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개최된 ‘국제 표준화 전략과 정부정책의 방향 제언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에 앞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고소웅 BSA 아태지역 정책 국장은 국제 표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단체로서, 각국 정부와 세계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및 하드웨어 협력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BSA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와 기업도 국제표준에 능동적으로 대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대자동차를 그 실례로 들었다.
“현대자동차는 초창기 한국 정부가 지원 내지는 보호를 통해 육성을 했지만 국제무대에서 무한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들은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는 ‘혁신’을 단행했고 결국 표준화를 통해 일류 기업으로, 선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발돋움 했다”면서 “한국 기업들도 선진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지금은 국제 표준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국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오픈 소스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간결하게 정리했다.
그는 “정부는 어떤 표준(상호운용성, 공급업체의 다양성, 기술의 발전)을 개발하는 과정보다 표준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오픈 소스소프트웨어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 내에서 오픈 스탠더드를 실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픈 스탠더드는 기술적 규격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이 ‘오픈’된다고 해서 그 표준을 따르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라이선싱 모델과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픈소스와 오픈 스탠더드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와의 비교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양성만큼 경제적이나 기술력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적·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중심의 인도의 경쟁력과 상품력 중심의 중국과는 또 다른 우월성을 확보한다.
한국은 또한 삼성과 현대라는 우수기업을 통해 기술 강국의 위용을 자랑한다.
때문에 이제 국제표준의 문제에서도 과감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에서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 경쟁을 위해 상호운용선 과제를 선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과 소비자들이 최선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SA는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제표준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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