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값을) 내려라 하는 게 아니고 물량 수급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가 국내의 수급불안 때문이 아니라 원자재와 곡물값 등 외부 변수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가격관리나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의 미시적 방법만으로 과연 물가가 잡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환율 등을 미뤄두고 이 같은 대책을 진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 대책을 두고 ‘땜질식 미봉책’이라 평가절하 하는 이도 있다.
부작용 우려 크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에 주목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물가인상이 계속될 경우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체감경기가 악화되면 핵심 공약이었던 ‘성장’은 외쳐볼 틈도 없다.
자칫 잘못하면 나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껏 장담해온 성장전략을 자신있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라도 물가안정에 대한 가시적 결과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통화량이나 수요억제정책 등의 거시적 방법 대신 각종 공공요금 동결에 이어 생필품 50개를 선정해 가격을 집중관리키로 하는 등 서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미시적 전략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요금 동결이나 생필품 50개 집중관리 등과 같은 물가대책은 이 같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애초에 지방 공공요금은 인상 억제를 유도하겠다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을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대신 메워주는 적극적 방향으로 전환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 철도·고속버스 요금. 우편료 등 17종이고 지방 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값,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요금 등 11종이다.
가격관리와 관련 비축물량을 풀거나 수입 확대, 수입선 다변화, 대체품목 개발·보급 등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관리를 강조한 정부는 최근 밀, 옥수수, 당밀 등 수입원자재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를 인하하거나 무세화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은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부 비축물자 방출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은 주간 방출량을 40% 늘린다.
앞으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은 농수축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과정을 단축·개선하고, 공급량을 늘려 가격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미시적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다.
공공요금 동결도 지자체가 떠안는 적자만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또, 가격인상을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만큼 언젠가는 튀어오를 수밖에 없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이나 금리 등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물가안정 보다는 수출과 성장을 중요시 하는 현 정부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진정으로 물가를 잡을 마음이 있다면 시중 유동성이나 금리, 환율 등 거시적 정책에서 기준을 세운 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승훈 기자 shshin@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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