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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산업 연합회 불법복제 공동대응
[커버스토리]산업 연합회 불법복제 공동대응
  • 이문종 기자
  • 승인 2008.03.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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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연대모임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산업별 자정 노력 지속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2008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 26일에는 국내 문화산업관련 10개 단체가 ‘한국문화산업단체연합’을 새롭게 출범했다.
문화부는 오프라인 단속은 체신청에 업무위탁 형태로, 온라인 단속은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와 함께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문화부 저작권산업팀의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으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문화산업단체연합은 공동의 의견을 모아 문화산업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대해 제안할 것이며, 불법복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단체들의 불법복제 자정 노력은 개별적으로 행동하던 과거에 비해 좀 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행동 양식을 띄고 있다.
또 정부까지 개입해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이후 연합회)는 산업 전반에 걸친 지식재산권의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복제 및 가짜 상품의 추방을 위해 지식재산권 유관 단체 및 기관들이 모여 결성한 순수 캠페인 연합이다.
연합회는 ▲국내 지재권 침해 제품 제조, 유통, 수출입 업체 및 업자 조사 및 단속 지원 ▲국내 기업 해외 지재권 침해 공동 대응 및 지원 ▲지재권 보호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 행사 진행 ▲지재권 제도, 보호 및 대응 방안 등의 설명회 개최 ▲지재권 관련 대정부 제도 개선 ▲지재권 침해 사례 및 제품에 대한 교육 ▲지재권 피침해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연합회에 속해 있는 단체는 각각 분야에 맞는 ‘반 불법목제 및 가짜 제품’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BSA는 전세계 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기본 방안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하여 각 초중고교를 비롯한 대학교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이 불법복제의 온상이 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의 교육/계몽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BSA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세미나’가 대표적인 활동 사례라고 할 수 있다.
SAM이란 기업 내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자산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세미나이다.
SAM 세미나는 기업 내에서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감시•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전하는 교육 세미나인 것이다.
이 외에도 ▲불법복제 방지 서약 캠페인 ▲불법복제 방지 메시지 온라인 이벤트 ▲코리아 테크 서밋 ▲전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연구(IDC에 의뢰) 발표 ▲전세계 국가별, 지역별 불법복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연구(IDC에 의뢰) 발표 ▲벤치마킹을 위한 전세계 국가별, 지역별 IT 경쟁력 지수 분석 ▲국제표준, 전자상거래 등의 IT 이슈에 대한 연구 및 조사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 활동을 통한 대중 캠페인 등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대중 캠페인을 비롯해, 대한민국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SPC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단체로서 검찰•경찰 및 정보통신부 상시단속반의 단속에 대한 기술 지원 활동을 기본으로 저작권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
SPC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진행해온 일은 ▲온라인 상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공유/배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 ▲컨설팅 서비스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월 26일) 대국민 정품 사용 캠페인 ▲ ‘정품이 흐르는 교실’ 개그 교육 진행 ▲소프트웨어 저작권 아이디어 경진대회 진행 ▲국제 교류 활동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해설집 발간,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국제 동향 연구 등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KAIA) KAIA는 조사 전담 인력에 의한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및 다양한 유통•판매방식에 대한 연간 상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검•경 합동단속지원 및 관세청•지자체 등 대정부 업무 공조를 받고 있으며 전국 관세청에서 위조품식별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KAIA는 ▲섬유•패션분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조사 및 단속 업무 ▲검•경 합동단속 지원 및 관세청, 지자체 업무공조 ▲동 업계관련 위조 및 모조상품(짝퉁) 식별업무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홍보 및 소비자 계도활동 ▲대업계 지적재산권 관리업무 및 법률업무 지원 ▲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통한 침해행위 조사 및 단속활동 강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KEPA) KEPA는 음악 업계를 대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을 개최하고 있다.
음원 소유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음원 콘텐츠 활용 사업에 있어서의 저작권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통사 및 온라인 유통/서비스 기업들과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저작권 보호와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 고취 및 함양을 위하여 캠페인 콘서트 등을 개최해 나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를 선도하며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불법 콘텐츠 단속 정책을 환영하고 현재 진행중인 불법 음원 근절 가두 캠페인 등 범국민 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TIPA는 관세청과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나은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국경조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의 경제적/효과적인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표권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단속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 정보수집 기능 강화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통관 단계에서 상표권 침해 물품을 적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조상품의 수출입,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병행수입자료분석과 상표권침해우려상품조사 ▲관세청 상표등록대행서비스, 위조품 확인 대행 ▲세관 실무직원교육프로그램 ▲특정 정책제도 사안에 대한 대정부 제도 개선 ▲해외 침해 사례 적발 및 해당 국가와 협력 단속 ▲국내 제조/해외 수출입 무역 행정 및 지재권 보호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문종 기자 rhee_mj@economy21.co.kr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 활동 계획
1. 웹사이트 및 미니홈피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교육 활동 전개 2.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연예 프로그램 전개 3. 드림콘서트 등 청소년 대상의 대형 콘서트 등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 프로그램 전개 4. 불법복제 피해 사례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에세이 공모전 전개 5. 불법복제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 조사 전개 6. 전국 대학교 학보사 취재단 활동 프로그램 전개 7. 전국 초중고교 및 대학교 대상의 교육 자료 제작 및 배포 활동 전개(특히 2005년 인터넷 윤리강좌가 전국의 주요 대학에 개설된 바 있어 이를 적절히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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