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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규제개혁 기대로 투자 늘어나나
[커런트]규제개혁 기대로 투자 늘어나나
  • 신승훈 기자
  • 승인 2008.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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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경쟁력 확보위해 투자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뿐' 여론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6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18대 국회에 바라는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18대 국회가 ‘정부 견제형’보다 ‘민생ㆍ경제 현안 해결형’ 국회가 돼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바라는 국회상은 ‘민생경제 현안 해결형’(72.8%)이 압도적이었고, ‘정부 견제형’은 7.1%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18대 국회 법안처리 우선순위로 △규제개혁촉진법 제정(50.2%) △출총제ㆍ금산분리 관련법 개정(21.5%) △지방경제 활성화 등 양극화 해소 관련 입법(19.3%)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의 부응하듯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재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살리기’와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등 각종 규제 개혁안에 대한 법제화가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10일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기업정책, 조세정책, 수도권 규제, 금산분리 완화 등 새 정부 경제 살리기 정책들과 관련 법 개정 등 후속작업이 원만히 이뤄지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일부 기업은 당초 목표한 투자 규모를 늘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ㆍ기아차그룹은 “새 국회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준다면 이에 적극 호응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G그룹은 올해 초 예상했던 투자계획(10조7000억원)보다 5000억원(시설투자 2000억원, R&D투자 3000억원) 늘어난 1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보통신업계는 10일 “반도체, 정보통신,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에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22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다.
각종 규제완화 등 투자 여건이 호전될 경우 추가 투자계획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대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은 정권의 코드보다 신수종사업에 착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대기업의 경우 지난 수년간 투자에 상대적으로 인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미룰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실제로 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제조업체 가운데 전년과 실적 비교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546개 제조업체의 지난해 말 현재 유보율이 675.57%에 달했다.
유보율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자금 여력이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2006년 말 694.67%에서 지난해 말 787.93%로 상승했으며 코스피시장 상장사 평균에 비해 112.36%포인트나 높았다.
그룹별로는 삼성의 유보율(1488.97%)이 가장 높았고, 현대중공업, SK, 롯데, 한진 등이 10대 그룹 평균을 웃돌았다.
현대자동차와 GS, LG, 한화, 금호아시아나는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신승훈 기자 shshin@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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