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임기 5년간 새 일자리 300만명(연간 60만명)은 고사하고 수정 목표치인 35만 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한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일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인구추계에 지난해 연령대별 고용률을 적용해 추산하면 취업자 증가는 올해 22만여 명에서 2012년 15만 명 수준까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물론 경제성장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인 고용률이 60% 대에서 정체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이런 원인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내수 경기 부진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고용률이 높은 핵심근로 연령대의 인구를 감소시키고 고용률이 낮은 고령층의 인구를 증가시켜 전체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25∼49세 인구는 2007년을 정점으로 2008년부터 감소하고 25∼54세 인구도 2009년부터 감소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사실 그동안 새 정부의 목표인 35만 명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연간 신규 취업자 수 평균이 34만 명이었지만 2006년 29만5000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07년에는 28만2000명으로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였기 때문이다.
고용안정 위해선 물가잡아야 연구원은 이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투자보다 소비 증가를 촉진시키는 게 고용 유발 효과가 3배 가까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질소비증가율이 1%포인트(약 4조9,000억원) 늘어남으로써 당장 해당분기에는 3만명, 장기적으로는 7만명 안팎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반면, 실질투자증가율은 똑같이 1%포인트(약 2조2000억원) 상승해도, 해당분기 1만2000명, 장기적으로는 2만6000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내는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물가를 잡는 것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보다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성장을 표방하는 새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실제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던 물가가 4월 4.1%까지 치솟았고 관리대상이라던 52개 생필품 물가는 6.8%나 급등했다.
물가불안은 살림살이가 빠듯한 서민들에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소비위축은 내수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업과 일용직의 고용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우려가 커진다.
하지만 강만수 경제팀은 물가안정 대신 6%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형국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금리인하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금리인하, 환율상승 등 성장중심 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물가안정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을 경우 ‘물가와 고용’에 의해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정책 자체가 깊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승훈 기자 shshin@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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