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앞세워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지원보다는 기업규제 완화나 감세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데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생계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내놓은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1만5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 늘었다.
그러나 물가급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1.2% 증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4.0%)에 비해 낮아졌다.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731만2000원인 반면, 소득하위 20% 계층(1분위)은 86만9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41배에 이르러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1·4분기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2005년 8.22배에서 2006년 8.36배로 커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8.40배로 벌어지는 등 갈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1·4분기 가구당 근로소득은 5분위 계층이 9.6% 늘어난 반면 1분위 계층은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3.8%)을 감안하면 1분위 계층의 실질 근로소득은 1.4% 감소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를 비롯해 하반기에는 소득세 인하, 상속·증여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들이 본격 추진 될 것으로 보여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창기 기자 kcg@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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