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1-24 16:49 (월)
[커버]서민생활 지원책 실효성 있을지 의문
[커버]서민생활 지원책 실효성 있을지 의문
  • 한상오 기자
  • 승인 2008.06.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5조~7조원 규모 지원대책...세금환급 효과는 미지수 서민 경제가 고사(枯死) 위기에 달하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물가안정에 팔을 걷어 부치는 모양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웃돌고, 연내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들이 주류를 이루자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유보하고 물가안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강만수 장관이 대책에 대한 윤곽을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전한 후 “현재 부처 간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강만수 장관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 정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정책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생활대책 지원규모 5조~7조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 위한 민생안정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수입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생계형 경유차 사용자를 비롯해 대중교통, 영세·저소득 자영업자 등에 돌려주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당정은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실무회의를 갖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세금 환급제도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정은 생계형 경유차 사용자에게 에너지 바우처(쿠폰) 등을 주는 방안, 대형마트의 주유소 운영 등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업환경개선, 창업투자, 건설투자, 미분양대책 등 장기 대책도 민생안정대책에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서민생활대책 지원 규모는 5조원에서 7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민안정 대책의 지원 규모는 세계잉여금 중 사용하고 남은 4조9000억원에 일정액을 보탠 5조∼7조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서민생활 지원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 자금의 대부분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과 기초생활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400만명에게 집중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의 120% 이하 계층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 차상위계층은 140만원 정도다.
교통료와 물류비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석유류 유통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운송료 부담을 영세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화물차의 표준운임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세금환급제도 국내 첫 도입 가능성 정부와 한나라당의 민생종합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금환급이다.
이 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경기부양책으로 가끔 활용해온 제도다.
세금 환급은 정부가 거둔 세금을 국민에게 현금이나 쿠폰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경기가 급속도로 가라앉을 때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미국에선 지난 2월 긴급 경기 부양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저소득층 1억3000만 명을 대상으로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
자녀가 2명인 4인 가정은 최대 1800달러까지 세금을 돌려받는다.
일본도 부동산 거품 붕괴로 경기가 냉각된 1999년에 저소득층 3500만 명에게 1인당 2만 엔짜리 상품권을 줬었다.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나눠줄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에 긍정적이라는 여론이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받은 소비자들이 소비에 쓰느냐 하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현금을 줄 경우 저축할 가능성이 높아 백화점 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고향쿠폰’이라는 상품권을 나눠줬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할인해 저축해 버렸다.
결국 정부가 기대한 소비 진작 효과는커녕 상품권 할인을 하던 사채업자와 야쿠자만 배불렸다는 조롱과 함께 재정 부담은 그대로 국민에게 되돌아갔던 예가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LA타임스가 최근 미국인 1408명을 공동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8%만 “환급세금을 소비에 쓸 것”이라고 답했다는 여론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우리로서도 5조~7조원의 현금이 소비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는 일이 급선무라는 얘기.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반대했던 한나라당도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경제의 업바운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차가 생기고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추경예산 편성)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거처럼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한 발표될 민생종합대책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에 대해 “정부는 1천만명을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으면 대책이 실효가 없다”며 “더 줄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서민용품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데(더 거둬들인 세수를) 쓰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민들의 어려운 생활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conomy21.co.kr

공공요금 동결 문제는 없나

서울시 6대 요금 동결에 관련업계 반발

서울시는 지난 7일 올해 버스와 지하철, 택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6대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7년만에 최고치인 4.9% 상승하는 등 서민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번 6대 공공요금 동결조치에 따라 시민들에게 연간 20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요금에서 발생하는 인상요인은 시의 재정지원과 업계의 경영개선을 통해 최대한 흡수키로 했으며, 택시와 도시가스 요금은 관련업계에 동결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하철은 고유가로 인한 직접적 운송비용 증가는 없으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원가상승분을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하고 이용승객을 늘려 수송원가를 보전하기로 했다.
또 상수도 요금은 2001년 3월 이후 7년여간 동결돼 지난해말 기준 7.11%의 요금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요금인상이 서민가계와 소상공인 부담으로 직결될 것으로 판단해 경비 증가분을 경영 합리화를 통해 흡수하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도 ㎥당 평균단가가 290원으로 원가(830원) 대비 현실화율이 35%에 불과해 금년에 23.4% 가량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부터 격년제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요금의 경우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업계를 상대로 요금동결을 적극 설득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 290억원 상당의 공급경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년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승인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관련업계에선 오히려 “물가인상을 고려한 요금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고 있다.
실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27일 버스요금을 9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6일 고유가로 인한 경영난에 대해 정부가 15일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6일부터 노선을 30% 감축하고, 7월1일부터는 50% 이상 감축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정부에 촉구한 6월중 버스운임 인상조정, 버스사용 경유 유류세 전액환급 등 5개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버스 운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정부 대책이 없을 경우 이같이 감축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