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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하반기 경제전망 수정 불가피
[커런트]하반기 경제전망 수정 불가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08.08.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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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지속, 물가상승 압박 여전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경제전망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반기 경제경전망치를 제시한 지 한달도 안됐지만 각종 기표가 정부 전망치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 전망의 전제조건으로 미국 경제성장률 0.5%, 세계경제성장률 3.7%, 두바이유 배럴당 110달러를 제시했다.
하지만 원유가격의 하락 외에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상황이 호전된다는 소식이 없다.
미국은 장기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며, 금융위기 또한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세계 경제가 냉각되면서 대외변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물가, 일자리 등 각종 지표가 정부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 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늘고 있다.
실제로 물가상승률은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로 4.5% 내외를 제시했으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5.5%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동안 꾸준히 올라 3월까지 3%대에 머물다 4-5월에는 4%로 올랐고, 6월에는 5% 중반까지 급등했다.
더군다나 최근 정부는 전기료와 가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며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8월, 9월, 11월 등 3개월에 걸쳐 총 30~50% 올리고 전기요금은 8월 중에 5% 정도, 내년 하반기에 한차례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에 따라 다른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물가상승률 추정이 다시 한번 재검토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료와 가스요금인데 일단 동결을 전제로 해서 올해 하반기 물가전망을 냈다"며 "따라서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오르면 실제 물가가 전망치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전망치도 현재로선 달성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올 경상수지 전망치로 100억 달러 적자를 제시했지만, 5월까지의 적자가 이미 71억7천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단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는 점이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고유가 기조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승세는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배럴당 120달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구기관들은 국제유가가 150달러가 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 추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 취업전망도 내수경기의 침체로 정부 목표치 달성이 불투명하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수는 4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돌아 정부 목표치 20만명에 못미쳤다.
이민우 기자 minwoo@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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