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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환율 900원대. 유가 100달러 미만을 기다립니다
[편집국에서]환율 900원대. 유가 100달러 미만을 기다립니다
  • 이코노미21 편집국
  • 승인 2008.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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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로 대다수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선회할 뜻을 밝힌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아직도 1000원대를 상회합니다.
지난 몇 달동안 수입물가는 크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생필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한편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익숙치 않은 이야기겠지만, 이 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에겐 큰 충격일 것입니다.
이 상품은 환율이 크게 오르면 가입한 기업이 손실을 물어내게 돼있어, 올해 환율이 달러당 1000원대를 넘어서자 기업들은 앉아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품에 대해 책임지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관의 법적 불공정 여부는 법적인 문제라 해도 아무런 죄도 없이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고환율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고환율정책 쓴 정부는 이런 고통을 얼마나 알까요.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과 기업들이 고환율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번호에선 고환율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정부가 비록 정책을 변경할 뜻을 밝혔지만 고환율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고환율로 수출은 크게 늘었을까요. 아니 적어도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을 감내할 만큼 수출증가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론은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말대로 환율이 올라 수출이 잘되고 경제성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해외변수가 워낙 많아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긴 듯합니다.
또 수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조차도 학문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수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제학자인 Jung & Marshall은 198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수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이 수출이 촉진한다는 사실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우리에겐 다행입니다.
한때 배럴당 150달러를 넘나들던 유가가 지난주말 12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부에선 1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유가급등과 급락 과정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다뤘습니다.
8월엔 환율도 900원대로 내려가고, 유가도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길 기대해 봅니다.
이코노미21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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