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증가가 가계소비 지출 확대에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고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과 주택경기침체, 그리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복지축소의 개혁정책 등이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EU의 고용 상황을 보면, 기업투자 확대로 인한 노동수요 증가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금년 6월 EU의 실업률은 6.8%로 1년 전의 7.1%보다 낮아져 EU의 실업률은 하향 안정세에 있다.
이러한 실업률 감소 요인은 독일 등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정책의 성과와 더불어 기업투자가 확대되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증가는 분명 가계소비 증가에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계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고용증가는 소비지출에 일부 기여 우선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폭이 최근 더욱 높아져 가계소비지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에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인 4.0%를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9월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억제 목표치인 2.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회원국들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였으나(<표> 참조), ECB의 기준금리인상 조치 및 서브프라임 여파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기준이 강화되면서 2007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주택경기는 하락하고 있다.
과거 일부 회원국들의 주택가격 급등현상은 부(wealth)의 효과를 일으켜 가계소비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이후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하면서 모기지 대출에 의존하여 주택을 구매한 가계들의 채무 부담을 높여 가계소비를 둔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택경기 하강은 가계소비를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 위축, 금융기관 부실 등으로 이어져 일부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그 동안 주택건설경기 호황을 누려왔던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의 회원국들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도 둔화되면서 경기하락세가 가중되고 있고, 세계적인 금융산업을 보유한 영국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연금개혁 등은 복지혜택 축소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가계주체들은 현재 및 미래소득 감소를 예상하고 현재 소비를 줄이고 있다.
김균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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