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대일 적자는 상품수지에 한정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행, 특허료,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수지 부분의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주력 업종의 핵심적인 설비나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수록 대일 무역적자 또한 함께 커지는 양상이다.
대일 무역적자는 2006년 254억 달러, 2007년 299억 달러 등으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젠 서비스수지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일 서비스수지는 1998년 19억9천만 달러에서 2004년 3억달러로 흑자폭이 줄어 들다가, 2005년에 7억3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2006년 이후 적자폭이 더욱 커져 2006년엔 -18억4천만 달러, 2007년도에는 -28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비스수지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가운데 사업서비스(6억1천만 달러)와 여타서비스(8천만 달러)를 제외하면 여행, 운수, 통신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보험서비스, 정부서비스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일 적자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여행수지도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대일 여행수지 적자는 2005년 5억4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28억8천만 달러로 5.4배 급증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내국인은 모두 239만명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224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일본으로의 내국인 출국자는 2006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은 2006년 -4.1%, 지난해 -4.4%의 비율로 줄었다.
여행수지 적자는 생산과 연관없는 소비 목적의 지출인 데다 만성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서비스수지 부문에서도 대일 적자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술력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특허료 등 사용료 수지에서 대일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특허료 등 사용료 수지’에서 대일 적자는 2004년 3억5천만 달러, 2005년 4억 달러, 2006년 4억5천만 달러, 지난해 5억2천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일본의 특허출원은 42만7천78건으로 한국의 16만921건에 비해 2.7배 많았다.
일본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사용료 수입액은 2005년에 176억5천500만 달러로 한국의 18억2천700만 달러에 비해 9.7배나 됐다.
더군다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 또한 일본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1981∼2004년 한국의 누적 R&D 투자비는 2천600억 달러로 일본의 1조7천293억 달러와 비교하면 7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대일수지 적자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여행도 상대적으로 가까운 나라라는 점에서 대일 여행객의 숫자가 줄 것 같지 않다.
기술격차 또한 단기간에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술격차는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결국 상품수출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여행과 기술사용료 등으로 지불하는 양상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민우 기자 minwoo@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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