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증세 없이도 재정적자 개선"

2013-02-04     한상오 기자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스마트한 지출 축소와 함께 추가 수입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인 방법으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지출의 낭비를 없애고 헬스케어를 개혁하고 부유층이 세율을 조작 수 있도록 하는 조세의 구멍을 막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아는 곳이 많고 회계사나 변호사를 많이 고용할 수 있어, (세금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이들이세율을 낮출 수 있는 허점이나 공제를 없앨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고, (조세 피난처) 케이먼 제도에 계좌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모든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을 이은 오바마 대통령은 "성장에 지장을 주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적자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절벽, 즉 지난해 말 시한이 끝나면서 정부의 지출이 자동 종료되는 현상과 그에 따른 국방비 지출의 급격한 감소를 지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는 3월 1일까지로 미뤄진 미 정부의 지출 자동 삭감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