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다 종합소득 불평등 훨씬 심각

근로소득 불평등과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들(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소득 불평등을 비교하면 어디가 높을까?

서형수 의원실(더불민주당)이 국세청을 통해 2012~2016년 5년간 근로소득 1000분위자료, 종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받아 분석해 10월8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종합소득 불평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년 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종합소득 상위 0.1%의 평균소득은 26억원, 상위 1%는 6.8억원, 상위 10%는 1.7억원인 반면, 근로소득은 각각 6.8억원, 2.4억원, 1.1억원이다. 종합소득 간의 평균소득 격차가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크고 가파르다. 이는 전체 소득에서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의 현저한 차이로 나타난다. 상위 1%,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근로소득의 경우 각각 7%, 23%였으나, 종합소득은 23%, 56%나 됐다. 상위 1%에 소득의 4분의 1이, 상위 10%에 절반이 넘는 소득이 몰려 있는 것이다.

종합소득의 심각한 소득 편중은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종합소득 평균값과 중앙값은 각각 2930만원, 1100만원, 근로소득은 각각 3360만원, 2400만원이다. 근로소득 평균값이 종합소득보다 조금 높고 중앙값은 두 배 이상 높다.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이가 클수록 상위 소득자에 소득이 심하게 물려 있다는 뜻이다. 평균값이 근로소득보다 낮다는 것은 종합소득의 계층간 격차가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높고,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중앙값이 두 배나 낮다는 것은 허리를 차지하는 계층의 종합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의 계층별 매출 격차도 심각하다. 2016년 전년 대비 상위 10% 소득계층의 매출은 398조원에서 612조원으로 54% 급증했으나, 하위 90%의 매출은 546조원에서 389조원으로 29% 쪼그라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소득자는 1774만명, 종합소득자는 587만명이었, 종합소득자에 근로소득자가 186만명 포함돼 있다.

서형수 의원은 “근로소득보다 종합소득 불평등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은 결국 자산과 사업소득에 기반한 다른 소득들이 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범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자산소득에 대한 형평과세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