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상환능력 크게 악화돼

대출 큰 폭 증가했지만 매출 부진 이어져 원리금 상환유예 등에도 저소득 자영업자 DSR 1.2%p 상승에 그쳐 자영업자 소득대비 부채비율, 195.9%(2020년 3월말)→238.7%(12월말)

2021-03-25     신만호 선임기자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충격 등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이들의 매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2020년 대출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1/4분기 10.0%, 2/4분기 15.4%, 3/4분기 15.9%, 4/4분기 17.3%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증가율은 1/4분기 –5.5%, 2/4분기 –3.6%, 3/4분기 –1.9%, 4/4분기 –4.6%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 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의 DSR(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1.2%p(‘20년 3월말 37.1%→’20년 12월말 38.3%) 상승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의 LTI(소득대비 부채비율)는 ‘20년 3월말 195.9%에서 12월말 238.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2020년 4월1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를 시행했으며 ‘21년 3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한 바 있다.

한은은 업종별로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교육서비스 등 대부분의 대면서비스 업종에서 재무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향후 매출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며,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유예된 원리금의 분할상환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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