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부를 이끌 정부조직의 틀이 잡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실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조직개편은 향후 5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폐지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했다.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한다
신설되는 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이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차관제의 형태로 도입됐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處) 단위로 격상되고 경찰청의 생활안전 기능도 보강됐다.
폐지되는 조직은 특임장관실과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됐고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뀐다.
중소기업청은 현행처럼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남았지만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이관받으며 기능이 크게 강화됐다.대신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진흥 분야가 미래창조부 ICT 전담차관 산하로 이관되지만 위상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편으로 국무위원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한 명 늘었다.
이번 개편안을 주도한 유민봉 인수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원칙은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직을 활용한다, 전문성과 통합성을 강조한다는 세 가지였다"면서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야당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 사안인데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에 사전 설명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지 며칠 안돼 이렇게 조급하게 내놓은 것은 조정작업을 거치지 않은 밀실작업에 의한 부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